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기출문제

2023-11-11 시행 ·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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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속지주의
  2. ② 속인주의
  3. ③ 기국주의
  4. ④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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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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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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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1. ① 자연법
  2. ② 강행법
  3. ③ 일반법
  4. ④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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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 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이다.
  2. ②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③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4. ④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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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 적 의미는?
  1. ① 추정
  2. ② 반증
  3. ③ 간주
  4. ④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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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국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자유권
  2. ② 평등권
  3. ③ 참정권
  4. ④ 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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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2. ②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③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④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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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2. ②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 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3. ③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④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 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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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10번 문제 그림
  1. ① ㄱ: 복리, ㄴ: 조례
  2. ② ㄱ: 복리, ㄴ: 법령
  3. ③ ㄱ: 권익, ㄴ: 조례
  4. ④ ㄱ: 권익, 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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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1
  2. ② 3
  3. ③ 5
  4. ④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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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 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 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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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② 대통령의 취임선서
  3. ③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④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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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
  2. ② 국회의원 징계권
  3. ③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4.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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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2. ②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 ③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4. ④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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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공유자는 특약이 있어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 다.
  3. ③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총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④ 총유물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각 사원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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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 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 의의무를 부담한다.
  3. ③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④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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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 다. 경비업자 乙의 경비원 丙의 근무태만으로 투숙객 丁의 그림을 도난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은 丁에게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② 乙은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 한다.
  3. ③ 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
  4. ④ 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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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 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 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 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 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③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 다.
  4. ④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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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20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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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2. ② 증거보전절차
  3. ③ 강제집행절차
  4. ④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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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2번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1. ① 과실치상죄
  2. ② 폭행죄
  3. ③ 모욕죄
  4. ④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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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개주의
  2. ② 구두변론주의
  3. ③ 집중심리주의
  4. ④ 간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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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4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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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1. ①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2. ② 적정절차의 원리
  3. ③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④ 신속한 재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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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6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 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2. ② 피고인이 65세인 때
  3. ③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④ 피고인이 구속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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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7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① 국가소추주의
  2. ② 기소법정주의
  3. ③ 기소편의주의
  4. ④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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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8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 다.
  2. ②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3. ③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④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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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9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2.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④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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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3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② ㄱ: 2분의 1, ㄴ: 4분의 1
  3. ③ ㄱ: 3분의 2, ㄴ: 3분의 1
  4. ④ ㄱ: 3분의 2, ㄴ: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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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번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생명보험
  2. ② 상해보험
  3. ③ 질병보험
  4. ④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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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 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32번 문제 그림
  1. ① 2, 2, 3
  2. ② 2, 3, 2
  3. ③ 3, 2, 2
  4. ④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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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 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금 융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4. ④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① 국민연금
  2. ② 고용보험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4. ④ 자동차보험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처리 기 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 지 않는 것은?
  1. ① 행정규칙
  2. ② 법규명령
  3. ③ 행정지도
  4. ④ 행정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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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38번 문제 그림
  1. ① 비례의 원칙
  2.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③ 법치행정의 원칙
  4. ④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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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 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 제 수단은?
  1. ① 과징금
  2. ② 강제징수
  3. ③ 과태료
  4. ④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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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허가
  2. ② 특허
  3. ③ 통지
  4. ④ 인가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 는 것은 아니다.
  2. ② 범죄와 관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경 비와 공경비의 역할은 유사하다.
  3. ③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만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4. ④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2번
민간경비의 성장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제환원이론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민간경비가 성 장한다는 이론이다.
  2. ② 공동생산이론은 경찰과 민간이 치안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이론이다.
  3. ③ 공동화이론은 공경비 자원의 한계로 발생하는 치안서비 스 수요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채워준다는 이론이다.
  4. ④ 이익집단이론은 공동화이론과 유사하나 공경비가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고유영역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3번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의 근본적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 의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 발한다.
  2.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와 체 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역할 및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3.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결 국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④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 및 치안비용 부담의 증 가와 함께 주장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4번
각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중 전쟁수요에 힘입어 한층 더 확 대되었다.
  2. ②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개최 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3. ③ 한국은 1960년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하였 다.
  4. ④ 독일은 1990년대 통일 후 치안수요의 증가로 인해 양적 으로 확산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5번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모두 고른 것 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3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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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6번
민간경비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
  2. ② 공경비의 일부 활동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간경비로 전환 하는 것도 민영화이다.
  3. ③ 민영화는 모든 부문에서의 배타적 자율화를 의미하며 국 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4. ④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공권력의 부담을 감 소시키는 것도 민영화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규환제도(Hue and Cry)는 범죄 대응 시 시민의 도움을 의무화하였다.
  2. ② 레지스 헨리시 법(The Legis Henrici Law)은 모든 범죄 를 국왕의 안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3. ③ 보우가 주자들(Bow Street Runners)의 운영을 통해 범 죄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이 중요시되었다.
  4. ④ 핑커튼(A. Pinkerton)은 민간경비회사가 노사분규에 지속 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지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8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950년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의 형태로 태동하였 다.
  2. ②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문제가 중요하게 대 두되면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
  3. ③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는 제도 적 틀에서 보호받기 시작하였다.
  4. ④ 1980년대 대기업이 민간경비산업에 진출하면서 무인경 비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에 관한 예측으로 옳은 것은?
  1. ① 고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경비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2. ②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른 첨단범죄의 증가로 이에 대응 하는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3. ③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등장하면서 범죄라는 위험에 집 중할 수 있는 단일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4. ④ 대기업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참여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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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 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 르다.
  2. ②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③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4. ④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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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1번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대상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2. ②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범죄 발생차이가 적어 통 일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
  3. ③ 다문화 사회 및 인구구조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④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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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2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2. ②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3. ③ 공공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4. ④ 경찰의 민간경비 겸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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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3번
민간경비업무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자격증제 도를 두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 ② 일본은 6개 경비업무 영역에 걸쳐 자격증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3. ③ 한국은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이 되 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④ 민간경비업무 관련 자격증제도는 경비원의 업무능력 유 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경비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기계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계경비를 운영하는 경우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2. ② 장기적으로 경비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3. ③ 기계경비를 너무 맹신하였을 때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가 능성이 있다.
  4. ④ 외부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우리나라 호송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1995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 ② 경비인력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3명 이상, 경 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3. ③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를 의미한다.
  4. ④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 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도착 전일까지 도착지의 경찰 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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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6번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자체경비는 경비부서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운영, 매출, 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아 여러 부분에서 계약 경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2. ②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고용주나 회사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충성심이 높다.
  3. ③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상시 인적자원을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④ 자체경비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결원의 보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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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7번
혼잡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본은 경비업법 제2조 2호 업무에 혼잡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② 한국은 시설경비업무 등을 통하여 혼잡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3. ③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군중에 의해 발생되는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ㆍ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해 확대를 방지하는 경비활동이다.
  4. ④ 혼잡경비업무의 대상은 장소와 시설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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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8번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일반능력 개발, 가 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적 활동이다.
  2. ② 조직적 통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3. ③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의 확 보, 기업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4. ④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을 개발ㆍ 육성하고, 직장생활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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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9번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④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 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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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민간경비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선발기준 완화
  2. ② 직업윤리의 법제화
  3. ③ 법령 준수의식 제고
  4. ④ 직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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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1번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수경비
  2. ② 체포ㆍ호신술
  3. ③ 기계경비개론
  4. ④ 인력경비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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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2번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연적 위해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다.
  2. ②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순이다.
  3. ③ 인위적 위해란 특정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성질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이다.
  4. ④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 소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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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3번
경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를 설 치해야 한다.
  2. ② 경비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 다.
  3. ③ 경비계획 과정에는 관련 분야나 계층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④ 경비진단결과 나타난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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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4번
일정한 형식이 전혀 없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행동 및 침입 을 감지하고 저지, 방어, 대응공격을 위한 경비수준은?
  1. ① 하위수준 경비(Level-Ⅱ)
  2. ② 중간수준 경비(Level-Ⅲ)
  3. ③ 상위수준 경비(Level-Ⅳ)
  4. ④ 최고수준 경비(Level-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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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5번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조명은 시설물에 대한 감시활동보다는 미적인 효과 가 더 중요하다.
  2. ②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외벽에 는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③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ㆍ창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말한다.
  4. ④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범죄자의 침입시간을 지연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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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6번
감시시스템 장치인 CCTV는 무엇의 줄임말인가?
  1. ① Closed Cycle Television
  2. ② Closed Circle Television
  3. ③ Closed Circuit Television
  4. ④ Closed Construction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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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7번
보호지역 중 비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장소는?
  1. ① 제한지역
  2. ② 제한구역
  3. ③ 통제지역
  4. ④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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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8번
비상상황 발생 시 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자 를 지정한다.
  2. ②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보호 우선순위에 의한 안전을 확보 한다.
  3. ③ 탈출 시 발생하는 혼란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통제한다.
  4. ④ 인파가 무질서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안내와 통솔을 통하여 질서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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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9번
화재발생 시 경비원의 피난유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초고층 빌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연기가 상승하는 속도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느리므로 반드시 옥상으로 유도한다.
  3. ③ 피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분산하여 혼란을 방 지하고 위험장소에 있는 자가 조기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4. ④ 화재층을 기준으로 화재층, 상층, 하층 순으로 피난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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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사고발생 시 경비원의 현장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 현장의 모든 물건은 증거확보를 위해 보존이 용이한 곳 으로 옮겨 보관한다.
  2. ② 현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좁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정 하여 확보한다.
  3. ③ 현장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 한다.
  4. ④ 현장보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킨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1번
신종금융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
  2. ② 피싱(Phishing) -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은행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행위
  3. ③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 하여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4. ④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 릭하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탈 취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③

72번
컴퓨터 범죄의 특성 중 범행의 연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② 프로그램을 부정 조작해 놓으면 자동ㆍ반복적으로 컴퓨 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③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범죄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경우가 많다.
  4. ④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 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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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3번
컴퓨터의 부정조작 중 입력조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개개의 명령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삽 입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
  2. ②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처리 결과 를 만들어 내는 것
  3. ③ 프로그램이 처리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것
  4. ④ 특별한 컴퓨터지식이 없어도 되며 올바르게 출력된 출력 인쇄를 사후에 변조하는 것
정답 확인

정답 ②

74번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직무권한의 명확화
  2. ② 스케줄러 점검
  3. ③ 엑세스 제도
  4. ④ 데이터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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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최소한의 출입구만 설치하며, 그 출입구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②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물쇠 와 열쇠를 바꾼다.
  3. ③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 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4. ④ 출입구는 2중문 시설을 갖추어 전자장치로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6번
청원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다.
  2. ② 청원경찰의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3. ③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4. ④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7번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999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2. ② 2001년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다.
  3. ③ 2009년 특수경비원 연령상한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 였다.
  4. ④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 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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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8번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② 정보보안요소에는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이 있 다.
  3. ③ 인적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관리, 재난복구 등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④ 물리적 보안장비 및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에 대한 관리 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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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9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② 민간경비업체는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 고 있다.
  3. ③ 경비업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4. ④ 경비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0번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②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활동은 불법이다.
  3. ③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4. ④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 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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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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