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기출문제

2017-11-18 시행 ·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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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②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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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3. 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4. ④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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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1. ① 법적 타당성
  2. ② 법적 안정성
  3. ③ 법적 형평성
  4. ④ 법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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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2. ②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
  4. ④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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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2. ②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3. ③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4. ④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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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 )에 들어갈 용어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물론해석
  2. ② 유추해석
  3. ③ 확장해석
  4. ④ 변경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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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항변권
  2. ② 인격권
  3. ③ 형성권
  4. ④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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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 이다.
  2. ②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③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④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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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 ①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2. ②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3. ③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4. ④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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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① 국무총리 해임권
  2. ②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③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4. ④ 국회의원 제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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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 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③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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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②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 장한다.
  4. ④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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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②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③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④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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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1. ① 환경권
  2. ② 근로의 권리
  3. ③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④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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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 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2.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게도 효력이 있다.
  3.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④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 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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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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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 다.
  2.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③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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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 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②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③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④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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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 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경비업자의 책임은?
  1. ① 하자담보
  2. ② 사무관리
  3. ③ 채무불이행
  4. ④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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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 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2. ②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③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④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 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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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1.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②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③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 우
  4. ④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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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 여재판을 할 수 없다.
  2. ②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3. ③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 다.
  4. ④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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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① 임의수사의 원칙
  2. ② 수사자유의 원칙
  3. ③ 영장주의 원칙
  4. ④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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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1. ① 징역
  2. ② 벌금
  3. ③ 구류
  4. ④ 과료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②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3. ③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 다.
  4. ④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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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1.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②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④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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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7번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4.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 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 다.
  4.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29번 문제 그림
  1. 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②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3.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4. ④ 보험계약자, 보험자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다.
  2.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3. ③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④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보험계약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상계약성
  2. ② 사행계약성
  3. ③ 쌍무계약성
  4. ④ 요식계약성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보험의 목적
  2. ② 보험사고의 성질
  3. ③ 보험계약의 종류
  4.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 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 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 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1.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2.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3. ③ 연장근로제
  4. ④ 유급휴가대체제도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 금 가입대상이 된다.
  2. ②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③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④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1. ① 육아휴직급여
  2. ② 요양급여
  3. ③ 구직급여
  4. ④ 출산전후 휴가급여
정답 확인

정답 ②

37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 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① 하자의 승계
  2. ② 행정행위의 철회
  3. ③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 ① 한국은행
  2. ② 서울특별시
  3. ③ 대한민국
  4. ④ 경찰청장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1. ① 즉시강제
  2. ② 강제징수
  3. ③ 직접강제
  4. ④ 이행강제금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4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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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1번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올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2. ②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3. ③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 의 개념이다.
  4. ④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2번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은 배제된다.
  2. ②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3. ③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4. ④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3번
브란팅햄 (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범죄예방구조모델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43번 문제 그림
  1. ① 상황적 범죄예방
  2. ② 1차적 범죄예방
  3. ③ 2차적 범죄예방
  4. ④ 3차적 범죄예방
정답 확인

정답 ②

44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②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3. ③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④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5번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 다.
  2. ②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 로 인식한다.
  3. ③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진다.
  4. ④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 은?
  1. ① 경제환원이론
  2. ② 수익자부담이론
  3. ③ 이익집단이론
  4. ④ 공동화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④

47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 다.
  2. ②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 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3. ③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예방만을 추구한 다.
  4. ④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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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8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2. ②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임무로 한다.
  3. ③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 다.
  4. ④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9번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영국은 공경찰활동이 사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 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2. ②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며, 변화속도 가 느려지는 특정을 가진다.
  3. ③ 일본 경비업체 세콤(SECOM)은 스웨덴 경비회사 SP(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 다.
  4. ④ 한국은 1972년 청원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 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0번
민간경비에 관련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로버트 필(Robert Peel):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 창설
  2. ②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 경비제도를 제안했으며,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 등을 만드는데 기여
  3. ③ 헨리(Henry) 국왕: 민간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 비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4. ④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 로 임명되었으며,철도수송 경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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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1번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③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 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4. ④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 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③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 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 ④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임교육 을 내실화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유형이 아닌 것은?
  1. ① 특수경비업무
  2. ② 기계경비업무
  3. ③ 민간조사업무
  4. ④ 호송경비업무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대규모 상업ㆍ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이 감소된다.
  2. ②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3. ③ 대규모 주거시설 내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4. ④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각종 경찰업무에 대한 사항과 민원사항, 중요시책 등을 매 스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방법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1. ① 경찰방문
  2. ② 방범진단
  3. ③ 방범홍보
  4. ④ 생활방범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5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ㅂ
  2. ② ㄴ, ㄷ, ㅁ, ㅂ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 감소
  2. ②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의 사회문제 대두
  3. ③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증가
  4. ④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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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8번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2. ② 적용대상은 상주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 등이다.
  3. ③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 능하다.
  4. ④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 지 및 경고,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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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9번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중간수준경비(Level III)에 해 당하는 대상은?
  1. ① 물품창고, 제조공장 수준의 경비
  2. ②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수준의 경비
  3. ③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외국대사관 수준의 경비
  4. ④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수준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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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기계경비와 인력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혼합기계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 ② CCTV를 통한 불법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③ 인력경비는 야간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4. ④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 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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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1번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 다.
  2. ②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 률이 낮다.
  4. ④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 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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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2번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위험성
  2. ② 돌발성
  3. ③ 기동성
  4. ④ 고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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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3번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②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3. ③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4. ④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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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4번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 중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1. ① 통솔범위
  2. ② 계층제
  3. ③ 전문화
  4. ④ 명령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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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5번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②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 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③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4. ④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 은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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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6번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비위 해요소 분석이다.
  2. ② 경비위해요소 중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인위적 위해에 해당한다.
  3. ③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경비위험요소 인지→손실발생 가능성 예측→경비위험도 평가→경비비용효과 분석’의 순이다.
  4. ④ 경비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 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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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7번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침입 지연이다.
  2. ②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 다.
  3. ③ 철책,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된다.
  4. ④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경 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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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8번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내부출입통제는 시설물 내의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 기 위함이다.
  2. ② 경비원 상호간에 순찰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3. ③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고 가볍기 때 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4. ④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 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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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9번
조명등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백열등: 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다.
  2. ② 수은등: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다.
  3. ③ 나트륨등: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 효 과적이다.
  4. ④ 석영등: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하므로 경계구 역과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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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열쇠의 양쪽에 흠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로 일반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는?
  1. ① 돌기 자물쇠 (Warded Locks)
  2. ② 판날름쇠 자물쇠 (Disc Tumbler Locks)
  3. ③ 핀날름쇠 자물쇠 (Pin Tumbler Locks)
  4. ④ 암호사용 자물쇠 (Code Operated 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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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1번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2. ② 특별한 대상(장애인, 노약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3. ③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4. ④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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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2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2. ② 스미싱 (Smishing)
  3. ③ 파밍 (Pharming)
  4. ④ 피싱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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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3번
컴퓨터의 각종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에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 생시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시키 는 행위
  2. ② 스팸(Spam):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 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3. ③ 플레임(Flame): 네티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에 고의로 가입하여 개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4. ④ 스토킹(Stalking):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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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컴퓨터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 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2. ②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③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암호수명을 짧게 하 고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4. ④ 암호설정은 완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숫 자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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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컴퓨터 안전대책 중 외부침입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환기용 창문, 공기 조절용 배관이나 배수구 등을 통한 침입을 차단한다.
  2. ② 폭발물에 의한 침입에 대비한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3. ③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터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각 출입구마다 화재관련 법규와 안전검사 절차를 거친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전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② 컴퓨터실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 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77번 문제 그림
  1. ① 컴퓨터 부정조작
  2. ② 컴퓨터 스파이
  3. ③ 컴퓨터 부정사용
  4. ④ 컴퓨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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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8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상호협력 필요
  2. ②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③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4. ④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반자 의식 축 소 필요
정답 확인

정답 ④

79번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②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 다.
  3. ③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④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0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7년 1회 8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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