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3년 1회 기출문제

2013-11-16 시행 ·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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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3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ㄱ: 명령, ㄴ: 조례, ㄷ: 규칙
  2. ② ㄱ: 명령, ㄴ: 규칙, ㄷ: 규칙
  3. ③ ㄱ: 조례, ㄴ: 명령, ㄷ: 조례
  4. ④ ㄱ: 규칙, ㄴ: 규칙, ㄷ: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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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2. ②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3. ③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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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 정한 국내법은?
  1. ① 국제법
  2. ② 국제사법
  3. ③ 국제민사사법공조법
  4. ④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 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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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 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2. ②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3.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 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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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2. ②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③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4. ④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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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임차인의 임차권
  2. ②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3. ③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4. ④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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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형사소송법
  2. ② 친족상속법
  3. ③ 행정심판법
  4. ④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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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는 형법의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이 아닌 것은?
  1. ① 조직규범
  2. ② 행위규범
  3. ③ 강제규범
  4. ④ 재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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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1. ① 지역권
  2. ② 임차권
  3. ③ 구분지상권
  4. ④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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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주통일주의
  2. ② 복지국가주의
  3. ③ 국민주권주의
  4. ④ 기본권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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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참정권
  2. ② 청원권
  3. ③ 재판청구권
  4. ④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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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1. ① 교수내용의 자유
  2. ② 양심형성의 자유
  3. ③ 예술표현의 자유
  4. ④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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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 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2.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4. ④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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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헌법개정제안권
  2. ②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 ③ 임시국회소집요구권
  4. ④ 위헌법률심판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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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
  1. ① 국가소추주의
  2. ② 기소독점주의
  3. ③ 기소편의주의
  4. ④ 기소변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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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 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 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는?
  1. ① 공판준비절차
  2. ② 간이공판절차
  3. ③ 증거개시절차
  4. ④ 국민참여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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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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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④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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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형사소송법상 상소(上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③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의사 甲이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 乙에게 치료약 대신 독극물을 복용하게 하여 乙이 사 망에 이른 경우에 甲의 범죄 형태는?
  1. ① 교사범
  2. ② 단독정범
  3. ③ 공동정범
  4. ④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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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① 법조경합
  2. ② 포괄적 일죄
  3. ③ 상상적 경합
  4. ④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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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2.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3.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간에 15시간을 한 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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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사회보장법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은?
  1. ① 근로기준법
  2. ② 아동복지법
  3. ③ 소비자기본법
  4.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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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 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1. ① 사회보장
  2. ② 사회보험
  3. ③ 공공부조
  4. ④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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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번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 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 결된 계약을 말한다.
  2.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3.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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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6번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4. ④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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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7번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3. ③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4.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2. ②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연인을 말한다.
  4.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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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9번
계약 전의 어느 시기(時期)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1. ① 소급보험
  2. ② 일부보험
  3. ③ 단체보험
  4. ④ 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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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번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 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1. ① 허가
  2. ② 특허
  3. ③ 면제
  4. ④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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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① 주민투표권
  2. ② 공공시설이용권
  3. ③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4. ④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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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 광업허가
  2. ② 영업정지처분
  3. ③ 운전면허의 취소
  4. ④ 행정상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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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인 것은?
  1. ① 신분보유권
  2. ② 직위보유권
  3. ③ 직무집행권
  4. ④ 보수청구권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1. ① 질권
  2. ② 유치권
  3. ③ 저당권
  4. ④ 양도담보권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甲이 과수가 식재된 乙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 리가 아닌 것은?
  1. ① 토지매수청구권
  2. ② 공사중지청구권
  3. ③ 손해배상청구권
  4.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정답 확인

정답 ①

36번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2. ②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3. ③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4.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① 변론주의
  2. ② 당사자주의
  3. ③ 처분권주의
  4. ④ 동시제출주의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2. ② 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 야 한다.
  3. ③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 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 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2. ②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3. ③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시스템장비를 오작동하여 고객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비업자의 책임유형은?
  1. ① 이행불능책임
  2. ② 이행지체책임
  3. ③ 불완전이행책임
  4. ④ 하자담보책임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조직성
  2. ② 돌발성
  3. ③ 위험성
  4. ④ 권력성
정답 확인

정답 ④

42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질서유지
  2. ② 재산보호
  3. ③ 범죄수사
  4. ④ 범죄예방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가운데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 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 서 성장했다는 이론은?
  1. ① 공동화이론
  2. ② 경제환원론
  3. ③ 수익자부담이론
  4. ④ 이익집단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①

44번
화재발생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① 열
  2. ② 질소
  3. ③ 산소
  4. ④ 가연물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861년 핑커튼(A. Pinkerton)은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 였다.
  2. ② 서부개척시대의 귀금속 운송을 위한 철도의 개발은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3. ③ 식민지시대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 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 (watchman) 등이 있다.
  4. ④ 2001년 9ㆍ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급성장하였다.
  2. ②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3. ③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기마 경찰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다.
  4. ④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한 도 내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다.
  2. ②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3. ③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영위 할 수 있다.
  4. ④ 청원경찰은 근무지 밖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 법을 준용하여 근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962년 청원경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2. ②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 협회가 설립되었다.
  3. ③ 1990년 시큐리타스(Securitas) 등 미국 민간경비 회사와 의 기술제휴를 통해 성장하였다.
  4. ④ 최근 들어 인력경비 위주에서 기계경비로 발전하고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9번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제화ㆍ개방화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②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③ 치안환경이 악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가 대두 되고 있다.
  4. ④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높아지는 추 세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② 민간경비의 중요한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이다.
  3. ③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분야에 서 제외된다.
  4. ④ 민영화이론은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한 이론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각국의 경비지도사 관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 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2. ②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3. ③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4. ④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2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2. ②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 되었다.
  3. ③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 었다.
  4. ④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3번
계약경비서비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업법상 기계경비는 오늘날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 는 경비유형이다.
  2. ② 순찰서비스는 고객의 시설물들을 내ㆍ외곽에서 순찰하는 형태이다.
  3. ③ 경보응답서비스는 보호하는 지역 내 설치된 경보감지장 비 및 이와 연결된 중앙통제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4. ④ 사설탐정은 개인ㆍ조직의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을 주업무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4번
자체경비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비용면에서 계약경비가 자체경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 다.
  2. ② 자체경비원은 계약경비원보다 회사나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3. ③ 자체경비원은 고용주에 의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채용됨 으로써 안정적이다.
  4. ④ 자체경비원은 경비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의 운 영ㆍ매출ㆍ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출입문의 경첩(hinge)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하여 보안 성을 강화해야 한다.
  2. ② 외부침입시 경비시스템 중 1차 보호시스템은 내부출입통 제 시스템이고, 2차 보호시스템은 외부출입통제 시스템 이다.
  3. ③ 체인링크(chain link)는 콘크리트나 석재 담장과 유사한 보호기능을 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4. ④ 안전유리(security glass)는 동일한 두께의 콘크리트벽에 비해 충격에는 약하나 외관상 미적 효과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2. ②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 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3. ③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4. ④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가급: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2. ②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 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3. ③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4. ④ 기타급: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으로서 경계구역에의 접근을 방지 하기 위해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는 조명은?
  1. ① 가로등
  2. ② 프레넬등
  3. ③ 투광조명등
  4. ④ 탐조등
정답 확인

정답 ②

59번
컴퓨터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① 범행의 연속성
  2. ②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 용이
  3. ③ 범행의 광역성
  4. ④ 범죄의식의 희박성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조작하거나 입수하는 방법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 수법은?
  1. ① 살라미기법(salami techniques)
  2. ② 슈퍼재핑(superzapping)
  3. ③ 스카벤징(scavenging)
  4. ④ 트랩도어(trap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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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1번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처리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1. ① 콘솔조작
  2. ② 입력조작
  3. ③ 프로그램조작
  4. ④ 출력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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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2번
컴퓨터범죄의 관리상 안전대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후 구제방법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② 전체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③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백업과 프로 그램 백업이 필요하다.
  4. ④ 네트워크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절차 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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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3번
경보체계에서 주요 지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은?
  1. ① 상주 경보시스템
  2. ② 제한적 경보시스템
  3. ③ 다이얼 경보시스템
  4. ④ 외래지원 경보시스템
정답 확인

정답 ①

64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③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사태 등에 의해 정서의 충 동성, 도덕적 모순성 등 정상군중심리가 발생된다.
  4. ④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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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5번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 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 ②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 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3. ③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 ④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 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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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6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뉴만(O. 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2. ② CPTED는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서 찾고 있다.
  3. ③ 전통적 CPTED는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THA(Target Hardening Approach)방법을 사용 하였다.
  4. ④ CPTED는 기계적 통제와 감시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접근방법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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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7번
영국 근대경찰의 탄생에 있어서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 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으며, 경찰은 헌신적이어 야 하며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지방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 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1. ① 로버트 필(Robert Peel)
  2. ② 콜크혼(Colguhoun)
  3. ③ 헨리 필딩(Henry Fielding)
  4. ④ 에드워드(Edward)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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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8번
건국 초기 미국의 민간경비 발달과정에서 노예의 탈출과 소 요사태 등을 통제하기 위해 도망노예송환법을 제정한 지역 은?
  1. ① 남부지역
  2. ② 서부지역
  3. ③ 동부지역
  4. ④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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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9번
현대사회 범죄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 범죄의 조직화
  2. ② 범죄의 국지화
  3. ③ 범죄의 과학화
  4. ④ 범죄의 기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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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위해요소 분석의 첫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 는 것이다.
  2. ②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③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 요소의 인지, 평가 등이 중요하다.
  4. ④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 효과 분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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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1번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으며 일반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는?
  1. ① 핀날름 자물쇠
  2. ② 판날름 자물쇠
  3. ③ 돌기형 자물쇠
  4. ④ ‘ㄷ’자형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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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2번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기본적으로 위험요소의 확인→위험요소의 분석→우선순 위의 설정→위험요소의 감소→보안성ㆍ안전성 평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②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인적ㆍ물적 보호대상의 우선순 위를 설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③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분 산, 대체, 감수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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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3번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② 수립된 경비계획은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 ③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경비내용을 실시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4. ④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전 체계획 검토→최적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4번
정보보호 및 컴퓨터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정보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밀성, 무결 성, 가용성이다.
  2. ②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 장치라 할 수 있다.
  3. ③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초기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 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4. ④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 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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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경비조직화시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직원 수를 의미하는 것은?
  1. ① 책임
  2. ② 감독
  3. ③ 권한위임
  4. ④ 통솔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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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6번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방어공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동 심원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을 제시한 사람은?
  1. ① 번즈(W.J. Burns)
  2. ② 윌슨(O.W Wilson)
  3. ③ 커닝햄(W.C. Cunningham)
  4. ④ 딘글(J. D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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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7번
다음 중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관련 법적 근거는 모두 몇 개 인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3년 1회 77번 문제 그림
  1. ① 2개
  2. ② 3개
  3. ③ 4개
  4.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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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8번
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왕래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비대책이 요구된다.
  2. ②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감 시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 다.
  3. ③ 미국은 금융시설의 강도 등 외부침입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4. ④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 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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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9번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 된다.
  2. ②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는 경계지대, 제2지대는 주방 어지대, 제3지대는 핵심방어지대이다.
  3. ③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 종사태, 정종사태로 구분된다.
  4. ④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 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 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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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경보 문제가 해결되었다.
  2. ②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 하다.
  3. ③ 인력경비에 비해 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4. ④ 인력경비에 비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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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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