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9년 1회 기출문제

2009-11-08 시행 ·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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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 은?
  1. ①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②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③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④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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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형법
  2. ② 상법
  3. ③ 형사소송법
  4. ④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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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2. ②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③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④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 진 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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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③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④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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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① 법관의 제척
  2. ② 법관의 회피
  3. ③ 법관의 기피
  4. ④ 법관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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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된다.
  2.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3.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④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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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1. ① 공개심리주의
  2. ② 규문주의
  3. ③ 직권주의
  4. ④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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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②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③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④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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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1. ① 특허주의
  2. ② 준칙주의
  3. ③ 강제주의
  4. ④ 허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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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간통죄
  2. ② 모욕죄
  3. ③ 명예훼손죄
  4. ④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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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 ①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2. ②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 우
  3. ③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4. ④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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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2. ②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 자
  4. ④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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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1. ① 화해
  2. ② 조정
  3. ③ 중재
  4. ④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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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 부터 발생한다.
  3.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4. ④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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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 매매계약
  2. ② 도급계약
  3. ③ 중개계약
  4. ④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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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대통령령
  2. ② 관습법
  3. ③ 대법원규칙
  4. ④ 청주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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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②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③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④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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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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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2. ②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3. ③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4. ④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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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①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②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③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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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 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1. ① 논리해석
  2. ② 입법해석
  3. ③ 유추해석
  4. ④ 문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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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2. ②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 적이다.
  3. ③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 적이다.
  4. ④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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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1. 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 위
  2. ②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4. ④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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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4번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① 종교의 자유
  2. ②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③ 신체의 자유
  4. ④ 학문과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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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② 상속
  3. ③ 유증
  4. ④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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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상해보험
  2. ② 운송보험
  3. ③ 책임보험
  4. ④ 자동차보험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1. ① 감사
  2. ② 임시이사
  3. ③ 청산인
  4. ④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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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④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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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9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②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 다.
  3. ③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
  4. ④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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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번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1. ① 장물죄
  2. ② 사기죄
  3. ③ 강도죄
  4. ④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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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1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②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③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4. ④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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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2번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1. ① 국민연금법
  2. ② 근로기준법
  3. ③ 최저임금법
  4. ④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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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3번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1. ① 현행범인의 체포
  2. ② 긴급체포
  3. ③ 영장체포
  4. ④ 통상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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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4번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 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 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1. ① 불가변력
  2. ② 공정력
  3. ③ 불가쟁력
  4. ④ 구성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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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②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③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④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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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2. ② 규칙제정권
  3. ③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4. ④ 주민투표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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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2.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③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 다.
  4. ④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②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③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④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9번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1. ① 유기죄
  2. ② 퇴거불응죄
  3. ③ 다중불해산죄
  4. ④ 폭행죄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 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1. ① 장애미수
  2. ② 중지미수
  3. ③ 불능미수
  4. ④ 불능범
정답 확인

정답 ①

4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 ① 범죄예방
  2. ② 질서유지
  3. ③ 법집행
  4. ④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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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미국에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었던 시대는?
  1. ① 노동자운동시대
  2. ② 제1차 세계대전시대
  3. ③ 서부개척시대
  4. ④ 제2차 세계대전시대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①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
  2. ②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3. ③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④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4번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 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 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 ②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 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3. ③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 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 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 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2. ②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③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 전되었다.
  4. ④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 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 비업체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2. ②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③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4. ④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 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7번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 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②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3. ③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 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4. ④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 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8번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 서 존재하고 있다.
  2. ②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 전하지 못하고 있다.
  3. ③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②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 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3. ③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 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 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④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 다.
  2. ②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③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 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④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 상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2. ②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 간이 필요하다.
  3. ③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 하다.
  4. ④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2. ②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 한다.
  3. ③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 시한다.
  4. ④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2. ②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③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 ④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4번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②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 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③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 이 결정된다.
  4. ④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 필수적이다.
  2.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④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6번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 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 다.
  2. ②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③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 다.
  4. ④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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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7번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 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①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 다.
  2. ②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 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 다.
  3. ③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 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④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②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 야 한다.
  3. ③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 록 한다.
  4. ④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 이다.
  2. ②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③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 다.
  4. ④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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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산업스파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 ②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 취해 가는 경우이다.
  3. ③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 려운 편이다.
  4. ④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 기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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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1번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 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②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③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④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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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2번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 유류화재 - A급
  2. ② 일반화재 - B급
  3. ③ 전기화재 - C급
  4. ④ 가스화재 -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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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3번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 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2. ②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 도록 해야 한다.
  3. ③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 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④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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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4번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2. ②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
  3. ③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4. ④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 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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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5번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1. ① 광전자감지기
  2. ② 적외선감지기
  3. ③ 이온감지기
  4. ④ 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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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6번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 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
  1. ① 해킹(Hacking)
  2. ② 반달리즘(Vandalism)
  3. ③ 사이코패스(Psychopath)
  4. ④ 훌리거니즘(Hooli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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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7번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고, 특히 눈부 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장 비는?
  1. ① 프레이넬등
  2. ② 투광조명등
  3. ③ 가로등
  4. ④ 탐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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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8번
민간경비활동의 기본전략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의 강화라 할 수 있다.
  2. ②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③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④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 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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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9번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
  1. ① 물리적 통제
  2. ② 방화벽
  3. ③ 포트(Port)
  4. ④ 멀 웨어(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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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②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③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4. ④ 범행의 비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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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1번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① 비밀성(Confidentiality)
  2. ② 형평성(Equity)
  3. ③ 무결성(Integrity)
  4. ④ 가용성(Availability)
정답 확인

정답 ②

72번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 은?
  1. ①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2. ② 함정문수법(Trap Doors)
  3. ③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4. ④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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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3번
컴퓨터실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②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3. ③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④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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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 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 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1. ① 갑종사태
  2. ② 을종사태
  3. ③ 병종사태
  4. ④ 정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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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5번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 종의 안전장치는?
  1. ① 패스워드
  2. ② 키워드
  3. ③ 액세스
  4. ④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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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6번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②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 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 된다.
  3. ③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4. ④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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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7번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②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 는 경우가 많다.
  3. ③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 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 된다.
  4. ④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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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8번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 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 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밀도의 희박화
  2. ② 이동의 일정화
  3. ③ 경쟁적 상황의 해소
  4. ④ 통제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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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9번
경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 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②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 다.
  3. ③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④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0번
경비원의 자질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 을 유입하게 한다.
  2. ②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 하다.
  3. ③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4. ④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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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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