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11-09 시행 ·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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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계엄선포권
  2. ② 국정감사권
  3. ③ 헌법소원
  4. ④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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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④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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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1. ① 신체의 자유
  2. ② 사생활의 자유
  3. ③ 국가배상청구권
  4.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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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2. ②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국 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3.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4.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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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3.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4.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 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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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2. ②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3.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4. 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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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2.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④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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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②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 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4. ④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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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 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 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 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1. ① 공공부조
  2. ② 사회보험
  3. ③ 사회서비스
  4. ④ 평생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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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노령연금
  2. ② 장애연금
  3. ③ 유족연금
  4. ④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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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임차권
  2. ② 입법권
  3. ③ 상속권
  4. ④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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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취소권
  2. ② 소유권
  3. ③ 부양청구권
  4. ④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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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선의취득
  2. ② 무주물선점
  3. ③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④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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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개
  2. ② 담보의 제공
  3. ③ 철회권의 행사
  4.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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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 로 하여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권은?
  1. ① 질권
  2. ② 지역권
  3. ③ 저당권
  4. ④ 지상권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① 임대차
  2. ② 사용대차
  3. ③ 소비임차
  4. ④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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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甲과 乙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 ②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 여야 한다.
  3. ③ 甲이 파산하더라도 乙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甲은 乙이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乙의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경비업무수행 중 과실로 甲의 아들 丁이 사망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② 甲은 乙에게 丁의 사망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丁의 위자료청구권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 이다.
  4. ④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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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것은?
  1. ① 당사자능력
  2. ② 책임능력
  3. ③ 변론능력
  4. ④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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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이행지체
  2. ② 이행불능
  3. ③ 불완전이행
  4. ④ 권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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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형법상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① 절도죄
  2. ② 강도죄
  3. ③ 배임죄
  4. ④ 횡령죄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 아닌 것은?
  1. ① 직권주의 원칙
  2. ② 적정절차의 원리
  3.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④ 실체적 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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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형사소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변호사
  2. ② 사법경찰관
  3. ③ 검사
  4. ④ 피해자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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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 만 미친다.
  3. ③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④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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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6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3.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4. ④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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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행정관청
  2. ② 보좌기관
  3. ③ 보조기관
  4. ④ 집행기관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②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3. ③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④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1. ① 행정지도
  2. ② 행정조사
  3. ③ 대집행
  4. ④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 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 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1. ① 평등의 원칙
  2. ② 비례의 원칙
  3.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④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다.
  2. ②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다루지만,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 을 다룬다.
  3. ③ 법은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4. ④ 법은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④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2. ②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3. ③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④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며 절차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 이다.
  2. ②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3. ③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④ 간주 규정에 따라 법이 의제한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5번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 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① 유추해석
  2. ② 확장해석
  3. ③ 물론해석
  4. ④ 반대해석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②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이다.
  3. ③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 회사의 사단성은 상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 다.
  3.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액면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의 시장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회사의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1. ① 합자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주식회사
  4. ④ 유한책임회사
정답 확인

정답 ①

39번
인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 약상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보험자
  2. ② 보험수익자
  3. ③ 피보험자
  4. ④ 보험계약자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보험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상ㆍ쌍무계약이다.
  2. ② 사행계약이다.
  3. ③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다.
  4. ④ 계약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공경비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 행의 권한을 가진다.
  2. ② 비렉(A. J. Bilek)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3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③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으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4. ④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도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2번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경비서비스 항목 이 아닌 것은?
  1. ① 기능
  2. ② 역할
  3. ③ 전달조직
  4. ④ 적법성
정답 확인

정답 ④

43번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 응으로 보았다.
  2. ②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3. ③ 개인이나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4. ④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4번
민간경비 활동에 있어서 '서비스주체의 다원화'에 초점을 맞 추고 등장한 이론은?
  1. ① 이익집단이론
  2. ② 공동생산이론
  3. ③ 경제환원이론
  4. ④ 수익자부담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관한 다음 대화 중 옳은 설명 을 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김하나
  2. ② 배성진
  3. ③ 박서연
  4. ④ 정수혁
정답 확인

정답 ③

46번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실질적 개념: 민간경비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2. ② 형식적 개념: 경비의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3. ③ 대륙법계 개념: 민간경비는 국가의 지도ㆍ감독 하에 제 한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4. ④ 영미법계 개념: 민간경비의 업무범위가 경찰과 유사하나 집행 권한에 차이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7번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최초의 국가경찰로 추정되 는 자경단원(Vigilance man)제도가 있었다.
  2. ② 함무라비 시대에는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에 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다.
  3. ③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지배자가 통치하는 군대가 운영되었 으며, 이들은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로 간주된다.
  4. ④ 원시시대의 대표적인 경비 형태는 절벽 동굴이나 수상가 옥 등 주거지를 이용한 방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인물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48번 문제 그림
  1. ① 딘글(J. Dingle)
  2. ② 핑커튼(A. Pinkerton)
  3. ③ 헨리 필딩(Henry Fielding)
  4. ④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일본의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민간경비업의 출 현을 맞이하게 되었다.
  2. ② 일본의 민간경비는 1964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기 간 최초로 투입되었으며, 그 역할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3. ③ 198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고 그 후반에는 중국에까 지 진출하였다.
  4. ④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ㆍ공항보안 뿐 아니라 핵연 료물질 운반 등 폭 넓은 분야로 발전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하여 미8군부대 용역경비를 실시한 것이 민간경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2. ②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됨으로써 포괄적인 개 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3. ③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도입되었 다.
  4. ④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1번
경비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신 임교육 면제 대상자는 제외)
  1. ①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38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 일반경비원은 24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③ 특수경비원은 80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2주간 76시간의 교육을 받아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①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②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③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④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확인

정답 ①

53번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 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②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 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③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④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4번
최근 민간경비의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 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②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해킹 등 첨단사 이버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3. ③ 치안환경이 변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범죄는 많이 줄어들었다.
  4. ④ 청소년에 의한 마약범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5번
방범경찰활동의 한계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치안수요 증가로 인한 경찰인력의 부족
  2. ②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
  3. ③ 경찰의 민생치안부서 근무 기피현상
  4. ④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2.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③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4. ④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민간에 의한 방범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율방범대에 의한 방범활동
  2. ②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활동
  3. ③ 시민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4. ④ 언론매체에 의한 방범활동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원용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2. ② 민간경비원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된 다.
  3. ③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4. ④ 민간경비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59번 문제 그림
  1. ① 조정ㆍ통합의 원리
  2. ② 전문화의 원리
  3. ③ 계층제의 원리
  4. ④ 명령통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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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각국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미국에서는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민간경비분야에서 부 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②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③ 한국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4. ④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경은 수도경찰법을 의회 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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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②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지도사만이 지도ㆍ감독ㆍ교육을 할 수 있다.
  3. ③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 무이다.
  4. ④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교육과 순회감독을 분기별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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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2번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과목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반경비현장실습
  2. ② 일반조사론
  3. ③ 기계경비현장실습
  4. ④ 민간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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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3번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연적 위해는 자연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이다.
  2. ② 특정한 위해는 특정 시설물 및 국가 등에 따라 성질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이다.
  3. ③ 경비위해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경비위해요소의 위 험도를 서열화하는 것이다.
  4. ④ 경비위해요소의 유형에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 정한 위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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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4번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 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64번 문제 그림
  1. ① ㄱ: 최고수준경비(Level Ⅴ), ㄴ: 상위수준경비(Level Ⅳ)
  2. ② ㄱ: 최고수준경비(Level Ⅴ), ㄴ: 하위수준경비(Level Ⅱ)
  3. ③ ㄱ: 중간수준경비(Level Ⅲ), ㄴ: 상위수준경비(Level Ⅳ)
  4. ④ ㄱ: 상위수준경비(Level Ⅳ), ㄴ: 중간수준경비(Level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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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5번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① 경비문제의 인지 → 경비목표 설정 →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최종안 선택 → 경비실시ㆍ평가
  2. ②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경비문제의 인지 → 경비 목표 설정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3. ③ 경비목표 설정→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 경비문 제의 인지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4. ④ 경비문제의 인지→ 경비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 → 경비 목표 설정 → 경비실시ㆍ평가 → 최종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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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6번
외곽감지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광케이블감지시스템은 광케이블의 충격과 절단을 감지한 다.
  2. ②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은 침입에 따른 적외선의 증가량을 감지한다.
  3. ③ 장력변화감지시스템은 철선이나 광케이블의 장력변화를 감지한다.
  4. ④ 펜스충격감지시스템은 울타리를 침입할 때 발생되는 충 격을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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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7번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하수구, 배수관, 맨홀 뚜껑 등의 점검은 경비계획에 포함 시켜야 한다.
  2. ②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 여 시설을 보호한다.
  3. ③ 콘서티나 철사는 빠른 설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④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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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8번
핀날름쇠 자물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6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ㄹ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ㅁ
  4.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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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9번
시설물 내부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무실 등의 출입문은 관계자들의 편리성과 내구성을 고 려하면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
  2. ② 반입물품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의 반출물품도 검 색과 관리가 필요하다.
  3. ③ 건물내부의 중요구역 여부를 고려한 경비설계가 필요하 다.
  4. ④ 출입문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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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0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 다.
  2. ② CPTED의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접근통제와 감시, 영역성 의 완화에서 출발한다.
  3. ③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 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4. ④ 뉴만(O.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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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1번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입력조작
  2. ② 프로그램조작
  3. ③ 콘솔조작
  4. ④ 메모리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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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2번
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광범위성
  2. ② 고의 입증 곤란성
  3. ③ 자동성
  4. ④ 범행영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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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3번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컴퓨터 부정조작
  2. ② 자료의 부정변개
  3. ③ 소프트웨어 파괴
  4. ④ 컴퓨터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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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4번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은 것은?
  1. ① 데이터의 암호화
  2. ② 컴퓨터실 출입통제
  3. ③ 침입차단시스템
  4. ④ 기록문서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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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4년 1회 75번 문제 그림
  1. ①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2. ② 스카벤징(scavenging)
  3. ③ 함정문 수법(trap door)
  4. ④ 스푸핑(sp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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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6번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책임성의 원칙
  2. ② 인식성의 원칙
  3. ③ 윤리성의 원칙
  4. ④ 독자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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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7번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물리적 보안영역, 관리적 보안영역, 기술적 보안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2. ② 인력에 의한 출입통제와 통제시스템의 관리에만 주력한 다.
  3. ③ 물리적 보안인증과 사이버 보안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4. ④ 개인, 기업, 정부단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한 사고 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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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8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2. ② 보수의 차별화 문제
  3. ③ 청원주의 비용 부담 가중
  4. ④ 청원경찰 인력의 지속적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④

79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일원화
  2. ② 방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③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
  4. ④ 경비관련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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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0번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증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과 민간경비 책임자의 정기적인 간담회의 개최
  2. ②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 부서의 운영
  3. ③ 비상연락망 및 개별출동시스템 구축
  4. ④ 경찰의 경비자문 서비스센터의 운영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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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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