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018년 1회 기출문제

2018-03-24 시행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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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관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 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②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 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③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 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 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4. ④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 다.
  5. ⑤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 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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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 일부터 10일 이내이다.
  2. ②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3.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4. ④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 부할 수 없다.
  5. ⑤ 관세청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 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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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 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2. ②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 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탁할 수 없다.
  3. ③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 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5. 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 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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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보험증명서
  2. ②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3.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4. ④ 지방채
  5. ⑤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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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관세법령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2.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 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 ③ 납세고지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4. ④ 통고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5. ⑤ 교부청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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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관세법령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2.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 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이다.
  3. ③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4.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 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5. 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 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 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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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 무자가 된다.
  2.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 무자가 된다.
  3. ③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 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5. 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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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관세법령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 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 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2. ②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 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 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 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 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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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 관세사 관세법개론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 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2.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 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 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 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 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 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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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② 국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 는다.
  3.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 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④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 체납된 관세가 1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5. 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납 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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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사 2018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제출한 날의 다음날, 1
  2. ② 제출한 날, 2
  3. ③ 제출한 날의 다음날, 2
  4. ④ 제출한 날, 3
  5. ⑤ 제출한 날의 다음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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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 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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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 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과세 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고 부과내용을 변 경할 수 있지만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강화하여 변경해서 는 안 된다.
  3.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 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④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⑤ 국제협력관세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 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 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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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 은?
  1. ① 수출용원재료
  2. ②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3. ③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4. ④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 하는 물품
  5. ⑤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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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1. ① 바티칸
  2. ② 아랍에미레이트
  3. ③ 에콰도르
  4. ④ 코스타리카
  5. 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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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는 것만 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관세법개론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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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사 2018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수입일, 6
  2. ② 수입신고 수리일, 3
  3. ③ 수입신고일, 3
  4. ④ 수입신고 수리일, 6
  5. ⑤ 수입신고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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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②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 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 는 물품
  4.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 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물품
  5. ⑤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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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2. ②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공사관의 3등 서기관의 가족이 사 용하는 물품
  3.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
  4.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업무용품
  5.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 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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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①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서 사 료작물 재배용 종자인 호밀
  2. ②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 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3.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 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4.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 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5. 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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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 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 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 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 였을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 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 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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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 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3.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의견서의 원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④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5. 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 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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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관세법령상 개항(開港) 및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 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사 관세법개론
  2. ②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3. ③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과 관세청장 이 지정하는 선원 및 항공사 담당직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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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관세법령상 관세통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한다.
  2. ②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 야 한다.
  3.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 한다.
  5. ⑤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육로 또는 항로 중에 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 한할 수 없다.
  2. ②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 역으로 구분한다.
  3. ③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 다.
  4. ④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 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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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6번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 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2. ②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 업을 할 수 있다.
  3. ③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4. ④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 로 보지 않는다.
  5. 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 로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 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5. 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 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관세법령상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2.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 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3.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0조의6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 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4. ④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 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 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 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3.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 관협의회를 둔다.
  4. ④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 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2. ② 「농산물품질관리법」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3. ③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4. ④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5.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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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1번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 및 신고된 물품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 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2. ②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사 관세법개론
  3. ③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 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 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5. 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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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2번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2018년 1회 3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ㅁ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ㄴ, ㄷ,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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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3번
관세법령상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 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 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 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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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4번
관세법령상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이 몰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선박의 소유자는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
  1. ① 범죄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②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3. ③ 범죄물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매입하려는 경우
  4. ④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취득한 경우
  5. ⑤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 상에서 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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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100분의 20, ㄴ: 100분의 30
  2. ② ㄱ: 100분의 20, ㄴ: 100분의 50
  3. ③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4. ④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5. ⑤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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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2. ②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 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공정을 수행한 모든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3. ③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 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4. ④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 산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 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 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⑤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르면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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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긴 협정부터 짧은 협정까지 차 례대로 나열한 것은?
관세사 2018년 1회 37번 문제 그림
  1. ① ㄱ - ㄴ – ㄷ
  2. ② ㄱ - ㄷ – ㄴ
  3. ③ ㄴ - ㄱ - ㄷ
  4. ④ ㄴ - ㄷ – ㄱ
  5. ⑤ ㄷ - ㄴ - ㄱ 관세사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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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국가와 최대 적용기간의 연결로 옳 은 것은?
  1. ① 터키 – 180일
  2. ② 페루 - 120일
  3. ③ 캐나다 – 180일
  4. ④ 칠레 - 120일
  5. ⑤ 유럽연합당사자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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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베트남 -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
  2. ② 터키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3. ③ 중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④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이내
  5. ⑤ 유럽연합당사자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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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이 행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2. ②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교육
  3.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의 대행과 비용지원
  4. ④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⑤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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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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