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010년 1회 기출문제

과세환율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 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는 규정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관 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 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가 산금(중가산금)을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 )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행자가 휴대품(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면세대상 물 품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US＄5,000,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이 US＄1,000라고 가정할 경우 세관장이 징수하 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적시 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 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할 수 있 는 활동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이하 이 문제에서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및 협 정관세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관세법상 소액물품ㆍ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이 수입되는 경 우 관세가 면제될수 있다. 다음 중 동 규정에 의한 관세면 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수입물품(전화기 1000대)에 대한 과세가격은 얼마인 가?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원산지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의 절차 중에서 상대국과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조 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 사대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관세법상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관세법상 보세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부족한 관세에 대한 가산세액을 바르 게 계산한 것은?

관세법상 조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인 덤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 두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의 정상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적 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한 다음 당해물 품에 적용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화주는 장치기간 동안 당해 물품의 보관상태를 검사하고 부패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 한 보존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절단작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판매 및 기타 소비재도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 다. 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가 아닌 것은?

다음 사례에 명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 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