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012년 1회 기출문제

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 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 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 이 아닌 것은?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항조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율에 속하는 것은?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8조(상호협력)에 따라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 고,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를 하 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사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처리로 적합한 것은?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특례 제도가 아닌 것 은?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 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 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 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물이 아닌 일반물품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에 적 용할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 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 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하 '관세특례법'이라 함)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중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 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수입하는 다음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것 은?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