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013년 1회 기출문제

2013-04-13 시행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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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1. ①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상 수 입승인이 면제되는 미화 1천 달러 상당액의 물품
  2. ②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3. ③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④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5. 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정답 확인

정답 ①

2번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3년 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②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3. ③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 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4. ④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1년 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5.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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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3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30, 15
  2. ② 60, 20
  3. ③ 60, 30
  4. ④ 90, 20
  5. ⑤ 90, 30
정답 확인

정답 ④

4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 세법상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2.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3. ③ 토지
  4. ④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5. ⑤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우량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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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 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견품의 반출 및 회수
  2. ②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3. ③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 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4. ④ 보세구역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⑤ 보세구역내 장치물품의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정답 확인

정답 ③

6번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은?
  1.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 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
  2. ②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③ 외국무역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④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자
  5. ⑤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
정답 확인

정답 ④

7번
관세법상 벌칙위반을 이유로 처벌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이 아닌 것은?
  1. ① 관세사
  2. ② 지정장치장의 운영인
  3.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4. ④ 수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여러 세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 에는 관세청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보세운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수입신고를 할 때 사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을 보세운송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보세운송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④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출발지 관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5. ⑤ 보세운송통로는 보세운송인이 결정하며, 세관장은 그 운 송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관세법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②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 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4. 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 영인'에 해당한다.
  5. ⑤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 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2. ②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3.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4.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5. ⑤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 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 다.
  2. ②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3.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어야 한다.
  4. ④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5. ⑤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2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1. ①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 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②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3. ③ 관세 체납액이 3만원이고 체납기간이 7일된 자가 신고하 는 물품
  4.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단,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기한으로 옳은 것은?
  1. ①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② 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3. ③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서면조 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4. ④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⑤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2.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이다.
  3. ③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 급일로부터 2년이다.
  4. ④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 급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 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5. 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4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2.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단지
  4. ④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지 역
  5.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 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긴급관세
  2. ②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3.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4. ④ 할당관세
  5.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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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본다.
  3.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 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④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 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5. 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② 국가정보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 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 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③ 교회의 예배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91 조의 종교용품 면세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 다.
  4.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기장(紀章)이 수입될 때에 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5. ⑤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2.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허가된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 는 물품: 하역허가를 받은 때
  3.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4. ④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 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작업이 완료된 때
  5.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 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②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3. ③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
  4. ④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 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5.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 서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긴급관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 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②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 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 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 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④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 다.
  5.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 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 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 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 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① 정부비축용물품
  2. ②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3. ③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4. ④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 이 인정하는 물품
  5. ⑤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이 아 닌 것은?
  1. ①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2. ②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
  3. ③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4.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5. ⑤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 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물품 에 대한 검사의 완화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 다.
  3. ③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 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되려면 관세 등 영업 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5. ⑤ 관세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 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 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3년 1회 25번 문제 그림
  1. ① 1년, 물품원가
  2. ② 2년, 1천만원
  3. ③ 2년, 물품원가
  4. ④ 3년, 물품원가
  5. ⑤ 5년, 5천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 정관세의 적용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을 받 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 관세의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수입 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 인 물품일지라도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 세관장은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수입신고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 )안에 들어갈 적용가산세율이 옳은 것은?
  1. ① ㄱ: 1천분의 3, ㄴ: 1천분의 5, ㄷ: 1천분의 10
  2. ②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15
  3. ③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4. ④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20
  5. ⑤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과오납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에 관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의 다음날
  2. ② 관세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③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각하된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일
  4. ④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 품의 수출신고일의 다음날
  5. ⑤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 는 물품' 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2013년 1회 29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ㄴ, ㄷ, ㅁ
  4. ④ ㄱ, ㄴ,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세사 2013년 1회 30번 문제 그림
  1. ①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도율
  2. ②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도율
  3. ③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입율
  4. ④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입율
  5. ⑤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수입어음결제율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 하는 것은?
  1. ① 수입판매세
  2. ② 법인세
  3. ③ 농어촌개발세
  4. ④ 지방소비세
  5. ⑤ 유류세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1. ① 기본관세율
  2. ② 일반특혜관세율
  3. ③ 계절관세율
  4. ④ 조정관세율
  5. ⑤ 상계관세율
정답 확인

정답 ⑤

33번
안양시에 소재하는 A업체가 미국에 소재하는 B업체로부터 'DAP 안양 US$25,000'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DAP US$ 25,000 내역을 검토해보니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은 다 음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무역서류에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세사 2013년 1회 33번 문제 그림
  1. ① US$ 23,300
  2. ② US$ 23,400
  3. ③ US$ 23,900
  4. ④ US$ 24,900
  5. ⑤ US$ 25,000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될 원산지증명서 의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세청장에 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 품명
  2. ② 금액
  3. ③ 수입국명
  4. ④ 품목번호
  5. ⑤ 원산지결정기준
정답 확인

정답 ⑤

35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관세 적용 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관발급방법을 적용하 는 국가는?
  1. ① 에스토니아
  2. ② 스리랑카
  3. ③ 라오스
  4. ④ 몰타
  5. ⑤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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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6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 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 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2. 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 되는 금액
  3.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4. ④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 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5. 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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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 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2. ②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3.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세관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4.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물관리인이 그 보관의 책 임을 진다.
  5. ⑤ 관세청장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 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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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 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 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 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 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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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관세법에 의한 처분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 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게 보내야 한다.
  4.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5. ⑤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사나 세 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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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외국무역선에 대한 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국무역선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 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 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 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 하려는 경우에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 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 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⑤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의 외국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 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외국무역선으로 옮겨 싣는 복 합환적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 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 하게 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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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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