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 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 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 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② 공공질서란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③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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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 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②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 유이다.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적 거래(증여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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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③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 가 된다.
④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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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 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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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 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 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 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④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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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 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 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 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 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 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 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 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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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 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 다.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 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 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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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 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 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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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 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 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 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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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 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의 경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 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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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 구제도
③ 사전통제: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 권
④ 사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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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 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 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서,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 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 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공간 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한다 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 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 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가 있다.
④ '유지관리'란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 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한다 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 명･조경의 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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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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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현재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 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 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④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1일에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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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②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 이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④ 재난피해조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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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 은? (단,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전제함)
① ㉠(O), ㉡(O), ㉢(X), ㉣(X)
② ㉠(O), ㉡(X), ㉢(O), ㉣(O)
③ ㉠(O), ㉡(X), ㉢(X), ㉣(O)
④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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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 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 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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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 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 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 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 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 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 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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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으로 묶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 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 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