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 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 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 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 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 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경찰공무원법 X (구) 경찰법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
7번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ㄱ. 경정 이하 X 경감 이하 O ㅁ. 고려할 수 있다 X 고려하여야 한다 O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 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 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 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 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 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 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 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 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 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 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 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 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 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 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 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 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 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 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 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 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 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 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 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 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 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 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ㄱ. 국정원장이 직권,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ㅁ. 통보할 수 있으며 > 통보해야하며
18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 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 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 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 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 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 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 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