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5년 3회 기출문제

2015-09-1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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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비범죄화
② 비경찰화
③ 사무통합
④ 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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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 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③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 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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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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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① 20
② 21
③ 22
④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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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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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 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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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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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근거로서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③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④ 경찰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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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 족시키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②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③ 존경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④ 생리적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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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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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 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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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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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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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갑종사태
② 을종사태
③ 병종사태
④ 정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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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 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 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 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③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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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 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②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 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 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 한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 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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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를 말한다.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 정된 도로를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 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 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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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 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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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 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 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 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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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 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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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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