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기출문제

2012-10-20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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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2.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3.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 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4.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 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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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 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 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 들기에 해당한다.
  2.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 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 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3.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 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4.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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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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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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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 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 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 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2. ②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 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3. ③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 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4.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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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 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2.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 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 다.
  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 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 다.
  4. ④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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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8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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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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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2.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 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3.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4.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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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 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甲경감
  2. ② 乙경위
  3. ③ 丙경사
  4. ④ 丁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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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②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 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3. ③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 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④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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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 용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긴급재난지역
  2. ② 재난통제지역
  3. ③ 특정재난지역
  4. ④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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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 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를 받을 수 없다.
  3.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 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다.
  4. ④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 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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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 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1.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 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 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 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③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 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 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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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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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다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2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10, 15
  2. ② 15, 10
  3. ③ 10, 10
  4. ④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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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1.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 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4.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 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2. ②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 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3. ③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 인을 위해 발행한다.
  4. ④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 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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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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