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 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 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 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 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 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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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 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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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 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 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 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 적･유동적 개념이다.
④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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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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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 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 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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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 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 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 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 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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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 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 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 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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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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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 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 를 감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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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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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 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 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 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 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 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 조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쇼와 맥케이(Shaw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 (slum)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 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 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 다.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 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 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 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③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④ 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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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 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 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 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 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 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 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 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 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 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 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 일까지이다.
②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 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 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③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 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 치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 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X) ㉢(O) ㉣(X)
④ ㉠(X) ㉡(O) ㉢(O) ㉣(X)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 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 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 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 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 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 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 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