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 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 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 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 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 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 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 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 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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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 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나) ㉣, (다) ㉡
③ (가) ㉢, (나) ㉡, (다) ㉣
④ (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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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 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 다.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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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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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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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 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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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 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 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 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 수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 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 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 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 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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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 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 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 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 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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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 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 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 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 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 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 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 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 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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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 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 별된다.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 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④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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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 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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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 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 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 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 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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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 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 냈음을 확인하였다.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 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 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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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 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 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 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 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 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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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 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 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 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 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 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 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 비상,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 한다.
③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 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 할 수 있다.
④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 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 근무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 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 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 정할 수 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국이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또는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 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 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 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 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 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 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 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될 수 없다.
③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 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 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 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 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