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②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 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 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 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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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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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 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 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 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 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 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 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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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 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ㆍ분사기ㆍ최루탄ㆍ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 는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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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 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 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 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 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 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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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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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 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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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 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 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 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 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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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 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 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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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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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 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 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 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 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④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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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 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 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 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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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 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 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 계표지(標識)를 말한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 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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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 가?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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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 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 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 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 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 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 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 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 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 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 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 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 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 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 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 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 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 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 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 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 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 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 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 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 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