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03-1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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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4.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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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전체사회 가설
  2. ② 구조원인 가설
  3. ③ 썩은 사과 가설
  4.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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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3.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 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4.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 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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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2개
  2. ② 3개
  3. ③ 4개
  4.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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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 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2.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 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3.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 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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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 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 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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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 를 참여시킬 수 있다.
  3.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 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4.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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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 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 니된다.
  4.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 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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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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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 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 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 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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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3. ③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 는 업무를 말한다.
  4. ④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 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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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 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12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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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 야 한다.
  2.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 포되어 있어야 한다.
  3. ③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4.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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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 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 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3.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4. ④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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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15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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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2개
  2. ② 3개
  3. ③ 4개
  4.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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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 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 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 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3. ③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 다.
  4. ④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 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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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대상국의 기밀 탐지, 전복, 태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를 간첩망이라 한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 하는 간첩망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18번 문제 그림
  1. ①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서클형
  2. ②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레포형
  3. ③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서클형
  4. ④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레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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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 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6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 D-1, ㉡ A-2
  2. ② ㉠ D-1, ㉡ E-2
  3. ③ ㉠ E-6, ㉡ A-2
  4. ④ ㉠ E-6, ㉡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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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 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 성한다.
  2.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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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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