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기출문제

2013-03-0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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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2.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 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3.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 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4.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 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 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 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 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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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 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3.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 를 신설하였다.
  4.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 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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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3.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 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 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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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 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3.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 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 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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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 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1. ① 11
  2. ② 15
  3. ③ 16
  4. ④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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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 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
  3. ③ 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 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 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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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 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3.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 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 후 통보해야 한다.
  4.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 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 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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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 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 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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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 색수배서)
  2.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 수배서)
  3.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 수배서)
  4.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 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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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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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 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 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 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 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
  2.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 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3.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 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4.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 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 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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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 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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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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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 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 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 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3.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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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1. ① 2개
  2. ② 3개
  3. ③ 4개
  4.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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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 된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2. ② ㉠-병종사태, ㉡-갑종사태
  3. ③ ㉠-을종사태, ㉡-갑종사태
  4. ④ ㉠-갑종사태, ㉡-병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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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 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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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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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3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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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 가?
  1.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2. ② 상호주의의 원칙
  3. ③ 특정성의 원칙
  4. ④ 유용성의 원칙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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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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