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년 3회 기출문제

공청회 개최 14일. 청문회는 10일 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행정예고 20일.

2.법원은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음.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재량행위. 3.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관련 허가는 재량행위. 4.국제 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

ㄱ.확인 ㄴ.공증 ㄷ.공증 ㄹ.공증 ㅁ.통지(특허등록은 공증, 특허공고는 통지) 확인 -당선자결정,신체검사,교과서검정,행정구역결정,발명특허,행정심 판재결,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장해등급결정. 공증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특허등록 상표사용권설정등록등 등록행 위,당선증서 운전면허증 영수증 교부,의료사업자격증 갱신발급, 건설면허증 및 건설면허수첩 재교부,검인 압날 증인 압날 등. 통지 -특허출원 공고 납세독촉 대집행 계고 전매가격고시, 의회소집 공고 등

ㄱ.명백성보충설 - 중대성은 항상 요건이 되지만, 명백성은 법 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되는 요건. 중대명백성을 모두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에 비해 무효가 되는 범 위가 넓어진다. ㄴ.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일 경우 이후 체납처분도 모두 무효. ㄷ.취소사유 ㄹ.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툴수 있는가의 문제.

1.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자치법적 요소->소유자의 동의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적용되지 아니함. 3.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 차를 거처 제정한 법률, 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지방의회에 인력충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할 입법 사항.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 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 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 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 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 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 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1.신청인의 적격성 목적 공익영향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2.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인.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재량행위. 3.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양도인에게는 사실상 침해적 행정행위이 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필요. 4.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 이외에도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

1.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 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못받은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이 법 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16년 대판) 2.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 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8조. 4.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 여되는 권리.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요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행정 처분 전에 상호간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정하고 행정 처분 이후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음.

감액된 원처분이므로 1월 10일자에 부과된 1000만원이 소의 대 상이며 위임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는 y가 된다.

1.원본일 필요 없음. 2.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부령, 행정규칙.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4.부당이득 및 업무차질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거부 가능. 3.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정한 업 무수행 차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1.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다수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에기반한 제3자의 다수의 법률관계형성. 만약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면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 따라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 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명예퇴직수당은 명퇴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권리. 당사자소송.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조세 정책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4.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 당사 자 소송.

ㄱ.피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 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 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다..16년판례. ㄴ.경찰관이 권한행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것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 16년 판례 ㄷ.지자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 부담 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내부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배법 6조 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피고경정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를 제기한 때에 제 기된 것으로 본다.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공권력행사로 서 처분에 해당한다. 2.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고시는 5일 이후 효력 발생. 이해관계 자가 알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음. 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독립 적인 처분.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판결만으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추위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 이 났다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상대로 다투어야하고, 조추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이익은 없다.

ㄱ.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긍정. 검열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헌 법소원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ㄴ.보기의 시정지시는 사실상 강제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 ㄷ.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1.15년 개정.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 이에 터잡은 이 행강제금 역시 위법. 4.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는 중대 명백.

4.협의취득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철거의무는 대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0년 건축물 무단도용변경 원상복구 명령 계고처분 취소 판례 에서는 88년 5월 24일까지로 된 계고서를 19일날 발송하여 24일날 수 령하였다면, 대집행영장으로써 시기를 5월 27로 늦추었더라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 3.대집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건물의 용도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경우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 3.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관련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4.원칙적으로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의 예외적인 처분성 긍정사 안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