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3년 1회 기출문제

2013-08-24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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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민중소송
② 기관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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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 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 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 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 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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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 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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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 의 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③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 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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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 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 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 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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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 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③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 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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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무효 ㉡각하
② ㉠무효 ㉡기각
③ ㉠취소 ㉡각하
④ ㉠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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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③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 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④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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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 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ㄱ, ㄴ － 당사자소송
② ㄱ, ㄷ － 민사소송
③ ㄴ, ㄹ － 당사자소송
④ ㄷ, ㄹ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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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③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④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 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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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강제징수
④ 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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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계획
④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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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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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과 다른 것은?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 의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 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 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 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 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 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에 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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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 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 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 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 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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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 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 될 수 있다.
③ 계고처분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 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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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 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 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 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 하지 못하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 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 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 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 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 구되는 사안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 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 위는 위법하게 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 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 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 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 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 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 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 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 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정보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 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 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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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의 견청취절차만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 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 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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