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 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④ 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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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 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 공제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 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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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 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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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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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 로 구분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 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 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 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 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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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 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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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 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 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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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 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 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 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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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②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④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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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 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③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 의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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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 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 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 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 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 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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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 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 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④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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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 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 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 다.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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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 세환급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 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② 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 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 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 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 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 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 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 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 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 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③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 분이다.
④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 다)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 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 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