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 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 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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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 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지 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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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재산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②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③ 서울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의 1,000분 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별장은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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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 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 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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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 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 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 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 다.
③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 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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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지방세기본법」상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 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납세자가 도 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 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 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 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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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 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 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 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 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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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지방세법」상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 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 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 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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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 표준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한다) 등을 말한다.
③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 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 권으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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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 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 여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 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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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 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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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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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일정 세목의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 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도세/시⋅군세
② 재산세－시⋅군세/구세
③ 등록면허세－도세/구세
④ 자동차세－시⋅군세/특별(광역)시세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① 지방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지방교육세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②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액은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다.
③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 상으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 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 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 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 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 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 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지방세법」상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 세는 부과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 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과 같이 고급자동차의 취득 시에도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④ 상속, 실종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 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