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년 1회 기출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 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 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 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 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한다)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 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 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 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 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 로만 묶은 것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 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