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 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 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 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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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 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 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 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 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 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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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 고 할 수 없다.
②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 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 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 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 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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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 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 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 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 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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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 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 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 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 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④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 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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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 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 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 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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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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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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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 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 다.
②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 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 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 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③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 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 다.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 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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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 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 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 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 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 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 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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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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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 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 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 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 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 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 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 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 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 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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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 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 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 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 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 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 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 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 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 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 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 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 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 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 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 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 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 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 의 요건이 아니다.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 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 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 다.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 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 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 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 수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 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 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 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 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 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 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 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 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 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