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 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 한다.
②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 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 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④ 「형법」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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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③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 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 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 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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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 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 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 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 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 다면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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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제1항)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 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형법」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 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 는「형법」제1조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 어야 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 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 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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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 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 벌할 수 없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 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 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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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 서대로 ㄱ, ㄴ, ㄷ, ㄹ)
① O, O, X, O
② O, O, X, X
③ O, X, X, O
④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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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 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 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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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 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 할 수 있다.
②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하였더라 도 절도죄의 성립은 물론이고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 다.
③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 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 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 의 죄책을 진다.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 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 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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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 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 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 다.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 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 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 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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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상해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 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 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 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 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 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 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 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 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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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실상의 부(父)인 乙의 예금증서를 절취한 후 乙이 甲을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② 조부(祖父)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 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잔고 중 57만 원을 자 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 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 丙의 지갑을 절취 하게 한 경우 甲에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 제되고 乙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乙 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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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미수ㆍ기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 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 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 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 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한다.
②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 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③ 증인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 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 피죄가 성립한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 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 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 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 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 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도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 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알선 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 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 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 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 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 한다.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 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때 에는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 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 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한다.
② 甲과 乙이 A의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Ǿ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 를 구성한다.
④ 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 공무 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아래 로 뒹굴게 하여 그 순간 채무자의 등에 업힌 그의 딸에 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폭행치사죄)
②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 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 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사기죄)
③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한 후, 퇴사 시 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상배임죄)
④ 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 하여 검사가 자신에게 지휘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지휘서 를 잠재적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알려준 경우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