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처벌금지의 원 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 로, 그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 죄에 대하여는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④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공개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 령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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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 보다 현저히 낮은 것
②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③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④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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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 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②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 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 다.
③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 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④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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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②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 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③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없다.
④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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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②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 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③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 적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 생하지 않는다.
④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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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 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②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 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③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 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 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④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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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② 甲이 A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였다면 그 수표를 직접적으로 도 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③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 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 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④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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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수뢰후부정 처사죄와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기능적 관점 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 다.
③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경합범가중하여 처벌 해야한다.
④ 연결효과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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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처벌된다.
② 범죄의 결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교사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의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한다.
④ 계속범의 경우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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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 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담 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③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 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 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 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 는 경우 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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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배반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②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③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는 주인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되지 않고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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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 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 다.
③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이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 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 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 의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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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 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 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 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 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 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 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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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①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乙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 금된 1,0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
④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 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①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 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 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③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④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 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②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 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 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 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 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 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 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 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 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 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 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 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다른 사익적 목 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 은 배제된다.
③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시간적ㆍ장소적 관련성 속에 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 를 훼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 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 를 진행하던 乙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乙의 차량은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丙의 차량이 乙의 차량과 추돌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甲의 정차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 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乙 이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반드시 봉침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 무 위반과 乙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甲이 乙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고 결국 乙은 병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 으나 乙이 원래 앓고 있던 간경화 등의 질환이 그 합병 증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폭행행 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 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