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 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 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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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 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 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 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 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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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 된다.
③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 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④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⑤ 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 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 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 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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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 소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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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그 대차 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 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는 없다.
④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夫妾)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 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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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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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 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 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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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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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면,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인은 정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이다.
④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 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 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지 여부는 이사의 임기만료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까 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 여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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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 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 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는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일 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 족하고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요구되지 않는다.
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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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 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 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 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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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 적인 구별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③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 하는 것이다.
⑤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 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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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 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 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 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 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 시취득한다.
④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 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 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 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변리사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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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 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 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 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④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⑤ 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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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甲명의로 등기된 甲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 하여 자기 명의 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 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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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 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 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 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 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 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 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 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 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③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 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 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 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사이의 매매가 적법하 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 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 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 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 로 소급한다.
⑤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 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 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 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 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 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 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변리사 1차(2교시)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 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⑤ 甲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 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②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③ 지역권자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 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 역권에 기초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 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 여 효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 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 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 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 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④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 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 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 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 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 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 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 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 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 로 인한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 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③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 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 한다.
④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 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6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 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 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 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 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 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 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 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 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 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변리사 1차(2교시) 철회할 수 있다.
②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 으로 확정된다.
④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② 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③ 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④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 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⑤ 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 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 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9번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 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 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 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 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 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 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 는다.
⑤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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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乙에 대한 매매대 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 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 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 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 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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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 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 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③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④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 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 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 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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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채무는 상계적상 에 있음을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 다.
②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 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④ 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 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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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②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 변리사 1차(2교시)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 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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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 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 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 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 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 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 을 가진다.
⑤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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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 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 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 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 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 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 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 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 다.
⑤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 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 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 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 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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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 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 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 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사용자 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 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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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ㅂ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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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甲의 채권자 丙이 甲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 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 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 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변리사 1차(2교시)
④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 할 수 없 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 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9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 르게 정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 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④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 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 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 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 권은 소멸한다.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 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④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