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거래안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② 대리인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를 하 거나 경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 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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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②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 없 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정지조건부로 매수 인에게 이전한다.
④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 분할 수 있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 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 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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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 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 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 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② 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 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 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 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 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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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 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과 乙의 매매계약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채권자 丙에 게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 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악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의의 丁 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 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소송을 제 기한 경우, 선의의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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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 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 다.
④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 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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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 한다.
② 수목의 집단이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토지소 유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⑤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 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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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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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변리사 1차(2교시)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증여를 받을 능력이 있다.
②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 에 의하든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인된다.
③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 사망의 선후가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④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 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⑤ 실종선고 취소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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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을 전제) 추 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②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 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 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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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므로, 총회일이 3월 15일이라면 늦어도 3월 7일 오후 12시 전 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기간 계산에 관해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 른다.
③ 과제물을 10월 3일 오후 4시부터 46시간 내에 제출하라 고 한 경우, 10월 5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2012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무 상으로 빌리면서 1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2012년 3월 2일 오후 12시까지 반환하면 된다.
⑤ 1988년 3월 2일 출생한 사람은 2008년 3월 1일 오후 12시가 지나면 성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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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사기로 토지를 乙에게 헐값에 판 후 乙이 丙 에게 전매한 경우,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 방은 乙이다.
②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에 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 다.
④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 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 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 로 전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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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 력이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 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 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 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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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 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 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②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 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 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 력이 없다.
③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 권을 취득한다.
④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 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 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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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 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이행인수이다.
③ 저당권설정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 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를 원용하여 저당권자 에게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 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 이 취급된다.
⑤ 경매법원이 담보목적이 아닌 지상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 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여 매 각허가를 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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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리사 1차(2교시)
①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 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④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 의ㆍ과실에 의한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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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받은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점유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승계 가 인정된다.
③ 선의와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④ 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 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점유자 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⑤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속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점유 를 개시한 때에 무과실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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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 을 실행할 수 있다.
④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 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8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 다.
②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 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 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 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 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가 되는 때에는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ㆍ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더라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 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시기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써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 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 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 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 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②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 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 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③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 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 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 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 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 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⑤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 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 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 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 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 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 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 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 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의 경 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 변리사 1차(2교시) 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 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 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 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 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 (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 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 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 멸한다.
③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 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 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 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 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 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 에 乙에게 매도ㆍ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 에게 전매ㆍ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 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⑤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甲은 乙에 대해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 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 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丁이 그와 甲의 거래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 경우,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丙의 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사해행위임 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丁에게 있고, 丁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ㆍ방어방법으로는 주장 할 수 없다.
④ 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甲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 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6번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 는, 乙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乙이 丙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甲과 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소멸시켰더라도 乙은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④ 乙이 甲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 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 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 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④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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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8번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변리사 1차(2교시)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 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②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 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 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을 진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 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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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9번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 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 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 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 멸한다.
②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 는다.
④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 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 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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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번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②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 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 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③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다 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 한다.
④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 한다.
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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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1번
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 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 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 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
④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 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 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 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⑤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 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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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 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물건에 하자가 있 는 경우, 대물변제는 무효이다.
③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 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채무자가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동산 질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 다.
⑤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지급채무를 지는 자는 조합원 중의 1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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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번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 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 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 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 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 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자신 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의 자기소유의 건물에 제3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임차권의 양도 또 는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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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번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 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 항을 착오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의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변리사 1차(2교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 자의 사망원인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 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 의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 해자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 미친다.
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 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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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5번
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5월 9일에 찾아가면서 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 였다. 그런데 甲은 5월 9일 시계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채 乙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하여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후 甲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 면,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자신의 수리대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한 경우, 丙이 甲에게 수리대금지급을 청구한 때에 는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⑤ 만약 시계의 소유자가 丁인 경우, 丁이 乙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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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2로 알고 1m2에 5만원씩 계산 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m2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매매계약 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을 지 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② 선의의 甲은 乙이 300m2를 추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 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원시적 일부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 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 다.
④ 만일 甲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700m2일 경우, 선의의 甲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계약체결시에 토지의 실제면적이 2,700m2임을 알 았더라도 甲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7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 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건물의 축조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으 로 사망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진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 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 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④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⑤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의 과실로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8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 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②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 고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④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 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 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 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③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 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 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계약교섭의 당사자 또는 유효한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 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때 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건축공사 일부분의 수급인 甲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 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 공기술자 乙에게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甲 은 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해 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변리사 1차(2교시)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 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 보하는 수단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 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 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 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 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