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02-27 시행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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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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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 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 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 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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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 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 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 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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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③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 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 의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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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 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 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②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 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 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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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 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 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 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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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 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 변리사 1차(2교시) 한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 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 로 추정된다.
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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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 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 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 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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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 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②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 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④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 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 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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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 다.
④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 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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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 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하다.
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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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 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③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 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 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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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②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된다.
③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 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 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야 한다.
⑤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 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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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 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 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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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 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 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 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 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②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③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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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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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 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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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 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 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 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 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 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 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 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 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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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 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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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 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 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 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 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 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 립한다.
③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 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 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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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1번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 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 의를 요한다.
②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 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 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④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 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 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 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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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 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 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 복되지 않는다.
③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 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 킬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 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 는다.
⑤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 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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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3번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 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 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 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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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 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 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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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5번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 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 다.
②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③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 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 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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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6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 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 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 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③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 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 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 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 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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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7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 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 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 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 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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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8번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③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 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 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⑤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 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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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9번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 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 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 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 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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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번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②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 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 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 에 의한다. 변리사 1차(2교시)
⑤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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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번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 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 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 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 전 받는다.
③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 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 서 소멸된다.
④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아야 한다.
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 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 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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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 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 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 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④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 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 이어야 한다.
⑤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 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 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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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 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 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③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 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 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 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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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번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 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 다.
③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 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 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할 수 있다.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 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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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5번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②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 에 착수한 것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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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 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 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 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 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변리사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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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 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 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 할 수도 있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 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 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 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 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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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 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 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 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 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 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 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 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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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9번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 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 존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 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③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 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 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 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 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④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 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 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 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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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