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 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 다.
③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 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 무를 부담한다.
④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 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 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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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 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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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 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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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 물에도 미친다.
③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 는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 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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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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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다.
②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 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 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 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변리사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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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 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 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 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 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 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 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 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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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 하여 복임권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③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 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 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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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제한능력자가 아닌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 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 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乙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 약상의 책임이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 다.
② 乙이 甲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당시 乙의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때에 한하여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乙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라면 甲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甲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丙은 위 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 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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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 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 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 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 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 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 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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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 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 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③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 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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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 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 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 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 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 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 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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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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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중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무권리자로부터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평온ㆍ공연하게 선 의ㆍ무과실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입주권에 관한 선 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 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 해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장에서 사용 중인 乙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乙로 오신 한 丙에게 그 발전기를 매 도함과 동시에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의 이전없 이 공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⑤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 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금반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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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 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 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 된다.
⑤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 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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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 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 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 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 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⑤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 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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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 한다.
④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 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건 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 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건물이 현존 한 경우,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 상권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 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 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지상권은 소멸 되지 않는다.
⑤ 무상(無償)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권을 취득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 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게 Y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丙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과 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금 3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 丙이 甲 변리사 1차(2교시) 에 대하여 갖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 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중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Y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약정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乙 은 丙의 동의가 없어도 甲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 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 다.
③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어떠한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 다.
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 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③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 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 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 된다.
④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②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 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 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 이 미친다.
⑤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 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 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 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 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 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④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 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 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 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 다.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 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 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변리사 1차(2교시)
④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 한다.
⑤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 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 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 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 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 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 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 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 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 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 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 행이익의 배상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 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를 표준으로 한다.
④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보증금은 위 약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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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8번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 상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③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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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9번
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甲ㆍ乙ㆍ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 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 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②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 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③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 는 소멸한다.
④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 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⑤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 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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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번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 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 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 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 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④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 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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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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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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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3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 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 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 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③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 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 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 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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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4번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 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 할 필요는 없다.
②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 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 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 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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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5번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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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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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 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③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 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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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 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④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 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 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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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9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중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하여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④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더 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 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변리사 1차(2교시)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