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 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 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에 반한다.
⑤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 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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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③ 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 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 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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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②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④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⑤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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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 된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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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 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다.
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 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 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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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 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 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 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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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③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 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 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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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변리사 1차(2교시)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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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 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③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 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⑤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 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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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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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 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 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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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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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 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 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
② 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 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 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 는 丁이 부담한다.
⑤ 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 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 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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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 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 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 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 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 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②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 보한다.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 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 은 저당권에 미친다.
④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 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 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 다.
②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③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 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 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 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 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 에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 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 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 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 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甲 소유의 표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 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표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 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 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 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 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리사 1차(2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 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 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 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 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 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 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 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③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 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변리사 1차(2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 는 사람이면 족하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 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 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③ 이 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 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 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다.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 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 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 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 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 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 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 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③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 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 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 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 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 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 된다.
②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 된다.
③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 에 충당된다.
④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⑤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 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 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 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 변리사 1차(2교시) 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 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 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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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2번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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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 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 대방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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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 다.
④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 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 다.
⑤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 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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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5번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 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 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 다.
④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 정을 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 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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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甲은 乙로부터 800m2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건물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건물신축 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다가 1m 깊이에 3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다.
②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③ X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조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 능하다. 변리사 1차(2교시)
④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 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乙이 X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 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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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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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 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②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 하다.
③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 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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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9번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 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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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 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 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 로 금지된다.
④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 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