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 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②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 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 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 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 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⑤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 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 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 한도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 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 득한다.
②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③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 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 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④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 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번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 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 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 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③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 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 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 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 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 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 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가 적용된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 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 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번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 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 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 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②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 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③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④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⑤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번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 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 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 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 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 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 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 변리사 1차(2교시) 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 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 한다.
③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
④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번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 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 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 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④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 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 친다.
②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 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③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④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 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 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 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②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 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 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 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 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 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 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 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 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 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 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 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 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 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 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한다.
③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⑤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 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 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②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 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 변리사 1차(2교시)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 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 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 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 다.
⑤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 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 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 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 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 (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②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③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④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⑤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 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③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 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 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 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 다.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④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 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 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 다.
④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 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 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 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가 등기는 소멸한다.
⑤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 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 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⑤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 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 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③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 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변리사 1차(2교시) 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 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 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 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④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 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③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 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④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 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 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 권은 성립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 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 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 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 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 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 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 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 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 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 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 한다.
③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 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⑤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변리사 1차(2교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 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 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②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④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 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⑤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 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 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 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②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 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③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 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 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 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 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 다.
④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 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 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 어지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 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 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 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 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③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 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 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리사 1차(2교시)
① ㄱ, ㄴ,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ㅁ, ㅅ
④ ㄹ, ㅂ, ㅅ
⑤ ㅁ, ㅂ, ㅅ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 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④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 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 실이어야 한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 이 부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 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 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④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 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ㆍ 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ㆍ수표의 반 환의무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 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 인의 대금지급의무
⑤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 인이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의무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甲이 乙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 득이한 사유 없이 乙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乙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면, 乙은 약정한 보 수 전부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 은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乙의 주의의 무는 경감된다.
⑤ 乙은 자유로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복위임할 수 있지만 복수임인 丙의 행위에 의하여 甲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 는 乙은 丙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 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 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 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 변리사 1차(2교시) 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 져 있으면 충분하다.
⑤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 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 이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 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 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 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 효이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 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④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 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 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 대 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 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9번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 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 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 다.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 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 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 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 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 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 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 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