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 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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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 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②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③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 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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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 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 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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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 다.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 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 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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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 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 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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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 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 야 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 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 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 의ㆍ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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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 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 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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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 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 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해산한다.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 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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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⑤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 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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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 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 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 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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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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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 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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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 한을 가진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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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 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 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 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 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 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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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 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 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 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 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 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 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 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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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를 한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⑤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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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 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 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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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 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 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 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 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 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 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 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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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 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 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 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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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① ㄱ: 7, ㄴ: 7, ㄷ: 10
② ㄱ: 7, ㄴ: 15, ㄷ: 30
③ ㄱ: 10, ㄴ: 10, ㄷ: 15
④ ㄱ: 10, ㄴ: 15, ㄷ: 30
⑤ ㄱ: 15, ㄴ: 30, ㄷ: 30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 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 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 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다.
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 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 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 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 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 다.
④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 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 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 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5조(임의 중재)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⑤ 사용자가 제18조(협의회규정)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 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7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의 복지증진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 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 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 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④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 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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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9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 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 다.
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 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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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 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 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 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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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1번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 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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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2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 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 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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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3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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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 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 다.
⑤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 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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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 로 옳은 것은?
①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 다.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 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 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 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 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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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 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 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 청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 하여야 한다.
④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정부 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 하여야 한다.
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 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 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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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7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 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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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 은?
①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②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③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④ 사적 조정ㆍ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⑤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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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 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 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 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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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0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 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 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②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 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 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