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 이 있는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조정절차와는 별도로 필수공익사업 이외의 공익사업 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강제 중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재가 가능하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특 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공익사업에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합헌이라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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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 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 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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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 는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③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의하여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④ 재심신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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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당사자의 합 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사적조정절차를 채택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적조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 구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공적조정절차와는 다른 조정 또 는 중재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④ 사적조정절차는 물론 공적조정절차도 적용받지 아니하기 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⑤ 사적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에 회부된 그날로부터 기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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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① 검찰청의 5급 수사관
② 국립의료원의 5급 행정직 공무원
③ 현역군인
④ 사립학교 교원
⑤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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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제도 중 그 연원상 미국의 제도를 계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노동쟁의조정제도
③ 노동위원회제도
④ 단체협약제도
⑤ 긴급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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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③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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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노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③ 노동조합비를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체에는 조세부담이 면제된다.
④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⑤ 조합원은 조합탈퇴시 조합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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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긴급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고 그 규모가 큰 경우 에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함에는 국민의 일상생 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의 현존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 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긴급조정의 결정의 공표는 신문, 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 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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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만 묶은 것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① a - ㉠, b - ㉠, c - ㉠, d - ㉠
② a - ㉡, b - ㉡, c - ㉡, d - ㉡
③ a - ㉡, b - ㉢, c - ㉠, d - ㉡
④ a - ㉠, b - ㉢, c - ㉡, d - ㉠
⑤ a - ㉠, b - ㉡, c - ㉡,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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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② 휴면노동조합의 해산의결
③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④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⑤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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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1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기본원칙 은?
① 원상회복주의
② 벌칙주의
③ 민사상 사법구제
④ 원상회복주의 및 벌칙주의
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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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2번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① 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다.
② 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신고하 지 않아도 성립한다
③ 신고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④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만 하면 설립된다.
⑤ 설립신고서 접수후 5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이 라도 설립에 대한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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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다음 중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ILO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② 필라델피아선언은 ILO 헌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③ ILO 회원국의 ILO 총회에서의 공식적인 대표단은 총 4명 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ILO의 총회(국제노동총회)가 협약과 권고를 채택할 때 결의정족수는 총회참가대표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⑤ 우리나라는 단결권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 및 단체교 섭권에 관한 ILO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the 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의 감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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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단체교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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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5번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 법원 판례에 의함)
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 다.
②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 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당해 단 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④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수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