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06-01 시행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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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① ㄱ - ㄹ - ㄷ – ㄴ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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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 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 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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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 자에 포함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 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 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 은 자를 포함한다.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 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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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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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 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②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③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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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 의 대가로 볼 수 없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 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 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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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 조합은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 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 다.
④ 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 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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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 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③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 정이 있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④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 우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 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 다.
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 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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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 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②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 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한은 소멸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 히 교섭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 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 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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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 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 임이 있다.
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 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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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 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 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 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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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 준에 의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 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ㆍ 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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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④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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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 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 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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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 원 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 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쟁의행위를 가 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 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 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 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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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 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 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 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 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 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 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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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 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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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와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 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 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 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③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 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 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 당한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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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의무를 면한다.
②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 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 으로 변질되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 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 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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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 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 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 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 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 가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 로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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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 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 니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 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 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 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 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 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 제금을 부과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 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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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2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 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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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3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 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 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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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을 제외한 그 밖의 쟁의행 위를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간 체결된 단 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 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 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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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 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 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 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 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