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 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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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 위 내에서 보장된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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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휴가에 관한 조항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④ 평화조항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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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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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 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0, ㄴ: 5
② ㄱ: 10, ㄴ: 7
③ ㄱ: 15, ㄴ: 7
④ ㄱ: 15, ㄴ: 10
⑤ ㄱ: 3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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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 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 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 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 로 본다.
③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 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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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 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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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 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 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 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 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 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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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 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 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 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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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 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 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 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 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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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 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 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는 없다.
③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 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 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 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의 규정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 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 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 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 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 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단 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의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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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 지 않는 것은?
① 단체협약의 작성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⑤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 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 합원으로 한정)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 다.
③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 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 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④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 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⑤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 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 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 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 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 다.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 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5, ㄴ: 15
② ㄱ: 30, ㄴ: 30
③ ㄱ: 30, ㄴ: 50
④ ㄱ: 50, ㄴ: 50
⑤ ㄱ: 50, ㄴ: 70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사업
② 조폐사업
③ 혈액공급사업
④ 항공운수사업
⑤ 통신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 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 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 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 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 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 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 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 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 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 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 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 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다.
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 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