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 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없 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 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도 있다.
③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④ 교섭권한위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받지 아니한 경 우,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 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내지 협약체결권한 을 위임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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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야 한다.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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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3권이 보장된다.
② 근로자 개인만이 단결권의 주체이다.
③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요건하에 쟁위행위를 할 수 있 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⑤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 자체를 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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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옳게 짝지 워진 것은?
① a-규약, b-노동부장관, c-7, d-20
② a-규약, b-행정관청, c-3, d-20
③ a-규약, b-노동부장관, c-3, d-20
④ a-조합원명부, b-행정관청, c-3, d-20
⑤ a-조합원명부, b-노동부장관, c-7,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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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발생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⑤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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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6개월마다 1회씩의 외부인이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 청은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 료를 요청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총회소집의 법정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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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①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②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 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③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④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⑤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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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단체협약이 별도의 약정없이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 리 됩니다.)
① 단체협약의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②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③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④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⑤ 조전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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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선출하면 당연 히 그 지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러 하지 않는다.
② 전임기간 중의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파견상태에 있는 것 으로 본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③ 노조전임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받는 급여는 임 금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 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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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 다.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 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 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 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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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 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③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 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④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 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 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 는 행위이다.
②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 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 사무소나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⑤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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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철도사업
② 석유공급사업
③ 방송사업
④ 병원사업
⑤ 통신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같이 초 기업적 경우에 개별 사용자는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 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②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 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 할 의무가 있다.
③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 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④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야 사용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으로써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 를 위해서 긴급이행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 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렸다고 하여도 이로써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의 의경을 들어 결 정한다.
③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된 다.
④ 노동부장관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된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근로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 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④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무효 로 된다.
⑤ 근로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 장폐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 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④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 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자는?
① 공무원
②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③ 파견근로자
④ 개인택시운전사
⑤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4분의 1이상 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 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⑤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도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일부를 노동조합 연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 우
③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 된다.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 다.
③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사용자는 이를 단체협 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승인
②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의결
③ 단체협약의 위헙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