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 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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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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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 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 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③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 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 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 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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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 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 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③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 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 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④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 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 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 단체를 말한다.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 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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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에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 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③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 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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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 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④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⑤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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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 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 를 준용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 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산결 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 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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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 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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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③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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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 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 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②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 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③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 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 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 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 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 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 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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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 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 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 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 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 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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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 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 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 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 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 이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 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 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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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②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 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 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 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 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③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 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 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 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 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 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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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 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 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 표에 의한다.
④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 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 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 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②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 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 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 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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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 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 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 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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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 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 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②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 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 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 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 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 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 회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한다.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 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 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 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 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 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 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 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 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 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 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 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 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 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 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 야 한다.
②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 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 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 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 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 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 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 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 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 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 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다.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 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 한 사항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①
2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④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 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 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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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7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 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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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년마 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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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 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 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 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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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 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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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 다.
③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 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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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 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 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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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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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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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②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③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 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 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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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 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 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 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 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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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 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다.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 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 쳐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 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9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 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 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 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 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 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