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015년 1회 기출문제

2015-06-06 시행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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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은?
  1.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2.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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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ㆍ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 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야 한다.
  5. ⑤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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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5.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 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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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 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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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단체협약 내용으로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②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3.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④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⑤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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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 는 자를 말한다.
  3. ③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 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 자의 단체를 말한다.
  4. ④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 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⑤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 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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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 다.
  2. ② 노동조합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 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3.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 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④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5.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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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위 원회는 그 직권으로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 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③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 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 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④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 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 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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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 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위하 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 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 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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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2.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 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 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
  4. ④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 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5. 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 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 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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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결정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한다.
  2. ②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 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 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3. ③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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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②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 고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가진다.
  3.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 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5.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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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회계감사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 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3.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을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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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 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1.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2.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3.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④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⑤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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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 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 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 야 한다.
  3. ③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 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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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 원의 찬반 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3.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 할 수 없다.
  4.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 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5.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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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③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 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 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
  2.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어느 한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 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 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 위로 볼 수 있다.
  4.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 한 대항ㆍ방위 수단이다.
  5. ⑤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 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 거는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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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 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 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 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소 정 절차를 거쳐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 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5. 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 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 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 을 하여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 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 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 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 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5.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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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3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2. ②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3.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 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 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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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4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3. ③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4. ④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 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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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5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사협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2.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4.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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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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