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004년 1회 기출문제

2004-06-07 시행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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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

① 사립학교 교원
②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③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④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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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설립 된 것으로 본다.
④ 해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⑤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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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부당노동행위와 더불어 부당해고도 포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 리 중단제도가 없다.
③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 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桀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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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당사자가 위반하여도 처벌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은?

①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
④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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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묶인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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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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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분배실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②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된다.
③ 노사협의에서도 단체교섭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④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무방하고 불이 익한 변경도 가능하다.
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을 근로자측 대표로서 노사협의회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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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 간은 2년으로 본다.
②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 간이 만료된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 속 효력을 갖는다.
③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 폐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⑤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계속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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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공익위원
② ㉠: 공익위원, ㉡: 노동부장관
③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장관
④ ㉠: 공익위원, ㉡: 공익위원
⑤ ㉠: 조정위원회, ㉡: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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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 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제시되지 않더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라도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 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 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소집권자 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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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다.
② 노동조합설립신고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이 없을 경 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 명 부·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④ 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과 태료가 부과된다.
⑤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하자가 없으면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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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다음 사항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아닌 것은?

①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
②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의한 긴급조정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권의 신청
④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회부의 결정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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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으 로 다음 ( )에 들어갈 것은?

① ㉠: 5인, ㉡: 사용자
② ㉠: 5인, ㉡: 노동조합
③ ㉠: 3인, ㉡: 노동조합
④ ㉠: 3인, ㉡: 사용자
⑤ ㉠: 5인, ㉡: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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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되 중앙노동위 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②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3자로 구성되며, 독립 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다.
③ 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의 행사를 주된 기능으로 한 다.
④ 판정기능은 공익위원만이 담당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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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다음 중 사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하 는 것은?

① 직장폐쇄
② 단체교섭의 결렬
③ 노동조합해산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⑤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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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은 규약에서 결정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조합탈퇴란 노동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조합 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벗어나는 법률행위로서 노동조 합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④ 조합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은 자 유로이 탈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기관에 도달 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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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한 다.
②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노사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⑤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의 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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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 를 갖고 있지 않다.
②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명령이 불가능하 다.
③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 를 원직 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 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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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적 조정이 가능하다.
② 사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개시일이며 공 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다.
③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 가 있는 경우 단독조정인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④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경우 조정위 원 전원 및 관계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⑤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이후 그 해 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 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여야 한 다. 공인노무사1차(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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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당사자에는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 개인도 당 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서의 효력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관청에의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단 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 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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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전산시설
② 휴게실
③ 통신시설
④ 철도의 선로
⑤ 항공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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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신고한 자
②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
③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④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⑤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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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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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의결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에 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② 규약의 제정· 변경
③ 대의원의 선출
④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⑤ 임원의 선거 · 해임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다.
③ 주40시간제는 1935년의 제47호 협약으로 규정되었다.
④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 의 확립이다.
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등 기본 협 약을 비준하였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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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