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 다.
④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외국법인”이란 본점 소재지에 관계없이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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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ㆍ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 를 더한 세액에 89 %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 %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③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 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에 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등에 대한 필요한 사 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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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 일 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된 다.
③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였어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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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 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 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③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④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 외)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 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 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 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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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부가가치세법상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정의 사유가 된다.
②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③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④ 사업자가 휴업 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⑤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어도 발견된 당해 과세기간 에는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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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 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택시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② 욕탕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③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 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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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주)대한은 2014. 3. 5.에 폐업하였다. 폐업시 보유자산이 다 음과 같을 때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① 20,800,000원
② 23,700,000원
③ 27,100,000원
④ 28,600,000원
⑤ 3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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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부가가치세법상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 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 매영업이익률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 는 방법
③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 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 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④ 추계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부 가가치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 산하는 방법
⑤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 율이 있는 경우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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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 당한다.
②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 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로 한다.
④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 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한다.
⑤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 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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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 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 기로 볼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 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 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 로 본다.
④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 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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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사업자는 거주자 로 가정한다.)
① 재화의 공급이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외 사업장에 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 을 적용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 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
④ 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 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金地金)은 영세율 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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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
② 교육서비스사업자의 학원 강의
③ 운송사업자의 상품 운송
④ 음식점사업자의 음식 공급
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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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 세를 전송할 수 없다.
④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 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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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개시일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폐업 여 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 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은 그 변경 이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간이 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 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 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간이과 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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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사업자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른 도시지역 내에 1층의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부동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은? (단, 건물 에는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이 없다.)
① 건물: 300 m2 , 토지: 3,000 m2
② 건물: 0 m2 , 토지: 2,000 m2
③ 건물: 300 m2 , 토지: 1,800 m2
④ 건물: 500 m2 , 토지: 1,800 m2
⑤ 건물: 300 m2 , 토지: 2,0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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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지급받 아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 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 급가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자기가 받은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 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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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식용 축산물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않고 면세 대상이다.
② 사업자가 국가에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③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
④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에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를 적용한다.
⑤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 과 그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영세 율이 적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8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 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 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 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 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 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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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니며,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
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사업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③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운수업으로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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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 만원에 미달하는 소매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 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 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 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8분의 8에 해 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③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 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혹은 환급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는 빼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 세는 더한다.
⑤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 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농산물의 국내판매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이 2014. 6. 20.에 농산물 선별에 이용하던 기계설비를 2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국내판 매 농산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각각 적용받고 있는 ㈜대한의 공급내역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기계설비의 매출에 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6,000,000원
⑤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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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3번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① ㄱ: 취득가액, ㄴ: 합한
② ㄱ: 시가, ㄴ: 합한
③ ㄱ: 관세의 과세가격, ㄴ: 합한
④ ㄱ: 시가, ㄴ: 곱한
⑤ ㄱ: 관세의 과세가격, ㄴ: 곱한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③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 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⑤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 난 뒤에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도 할 수 있으며, 예정 신고기간에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 다.
④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 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 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②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임치된 임치 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 하는 것
④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는?
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②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가 착오로 적혀 있 지 않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라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번 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 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 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 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9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ㅂ
⑤ ㄴ,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로서 개인
② 사업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③ 사업자로서 법인(국가는 제외)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재단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렵용 총포류는 그 물품가격에 20 %의 세율을 적용한 다.
② 고급가구는 그 물품가격에 20 %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경유의 개별소비세 세액은 리터당 430원으로 한다.
④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 기준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는 그 물품가격에 10 %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녹용은 그 과세가격에 7 %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② 귀금속 제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③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④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⑤ 골프장의 경영자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②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 서 반출하는 것
③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④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 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⑤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백화점에 전시장을 설치 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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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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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개별소비세법상 판매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 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과세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 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③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전당물 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제외)
④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 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법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 제외)
⑤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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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주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알코올로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 를 말한다.
②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 (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③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 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④ “국(麴)”이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 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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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7번
주세법상 주류판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 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 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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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8번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 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제외)으로 한다.
②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③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 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 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20 %)을 가산한 금액으 로 한다.
⑤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액이나 수입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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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주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세이면서 개별소비세이다.
② 물세와 인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③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주정에 대하여는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주정 이외의 주 류에 대하여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 보전명령과 주류 보유의 제한 등 주류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과정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납세의 보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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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주세법상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