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 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 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을 사업장으 로 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 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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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은? (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흙
② 상가건물
③ 퇴비
④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이용권
⑤ 화폐대용증권인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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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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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영리를 사업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 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④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 되지 않는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화 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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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 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 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용역의 자 가공급으로 과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 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 등 의 포괄적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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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 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 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물론 자유무역지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도 포함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 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이 보세구역을 거치 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만으로 재화의 수입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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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 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은 재화의 공급이다.
⑤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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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의 공급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된다고 가정한 다.)
①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공급 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결정한다.
②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상품권을 현금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 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 (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⑤ 과세거래로 보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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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 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 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 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은 제외)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 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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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단,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 다.)
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동차운 전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
②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용역
③ 무연탄의 공급
④ 토지의 공급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는 것은?
① 외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②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③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 는 재화
④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특수용 담배는 아님)로서 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500원 이 상 2,000원 이하인 것
⑤ 이사(移徙)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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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가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 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 다.
③ 사업자인 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④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 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할 수 있 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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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 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확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③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④ 휴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 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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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 라 징수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 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는 경 우 환급세액은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 급받을 수 있다.
④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에 대 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하 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 를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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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일반과세자인 甲이 부가가치세법상 발급시기가 2012년 9월 28일인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인 12월 31일에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로 옳은 것은?
① 공급가액의 1,000분의 1
② 공급가액의 1,000분의 3
③ 공급가액의 1,000분의 5
④ 공급가액의 100분의 1
⑤ 공급가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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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②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 세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적용받 을 수 있다.
④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신규 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 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만원인 제조업을 영위하 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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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 업은? (단, 간이과세적용에 관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② 통관업
③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떡방앗간
④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⑤ 소매업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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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 자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 갈 내용 으로 모두 옳은 것은?
① ㉠ 매입세액, ㉡ 100분의 10
② ㉠ 매출세액, ㉡ 100분의 10
③ ㉠ 납부세액, ㉡ 100분의 10
④ ㉠ 매출세액, ㉡ 110분의 10
⑤ ㉠ 매입세액, ㉡ 11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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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충 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 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의 과세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③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 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 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 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 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일의 다음 날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 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ㆍ가공한 재화의 공급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 다.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 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서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 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를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모든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①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재보험료
④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 급받는 연체이자
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 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 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안 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는 경우는?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6천만원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
④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
⑤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는 위탁 자가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 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 여야 한다.
④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 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 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은? (단,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 거나 영수증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 니라고 가정한다.)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③ 부동산중개업
④ 숙박업
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휴대폰을 제조하는 (주)대한의 2013년 제1기의 거래내역이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대한은 주사 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것 으로 가정한다.)
① 16,500,000원
② 18,000,000원
③ 21,000,000원
④ 24,500,000원
⑤ 27,5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주)대한은 2012년 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농산물 가 공(과세)과 도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다. (주)대한은 농산물 의 가공(과세)과 도매(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포장기계 를 2012년 6월 29일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국 내에 매각하였다. (주)대한의 2012년 제1기 농산물의 공급 가액이 가공업 400,000,000원, 도매업 100,000,000원인 경 우 이 포장기계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 가?
① 6,000,000원
② 6,600,000원
③ 26,400,000원
④ 30,000,000원
⑤ 33,0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에 국내물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국내사업 자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甲 이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관할 세 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으며 자료에 제시된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100,000원
② 500,000원
③ 900,000원
④ 3,000,000원
⑤ 3,4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해당 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 분의 20인 것은?
① 전기승용자동차
② 방향용 화장품
③ 텔레비전수상기
④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⑤ 전기냉장고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제조장 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②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로 환가되는 경우
④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⑤ 과세물품의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개별소비세법상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 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도 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 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 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 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④ 물품을 판매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 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날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계산한다.
⑤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 가 면제되는 것
②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③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④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 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⑤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②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 매하는 소비자
③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④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경영자
⑤ 과세유흥장소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주세법상 납세담보 및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 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 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증으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 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⑤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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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주세법상 세율이 가장 낮은 발효주류는? (단, 경감세율은 고 려하지 않는다.)
① 탁주
② 약주
③ 과실주
④ 청주
⑤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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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 가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출고하는 경 우
③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주류가 사 용되는 경우
④ 외국 선원 휴게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⑤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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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주세법상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주류의 판매이윤
② 주류의 종류
③ 원료의 명칭 및 함량
④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⑤ 상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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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주세법상 면허 신청이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