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0년 1회 기출문제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 A는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2010년 4월 30일 폐업하였 다.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가 다음 자료와 같다면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였다.)

A법인은 자기 건물에서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제1기 예 정 및 확정 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각각 얼마인 가? (단,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간 행물이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 다. 종이는 외부 판매없이 잡지와 광고에만 사용하였으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2010년 2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0년 4월 10일 사업 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 는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단, 매 입세액공제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다음은 2010. 3. 31. 폐업한 갑 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로 갑 법인의 201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단, 갑 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 며, 외화매출은 현금매출로서 판매시의 환율은 1,100원 : ＄1, 실제 환전시의 환율은 1,200원 : ＄1 이다.)

갑 은행은 2010년 1월초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일부 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 에게 상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 된 매입세액은 10억원이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의 정산액은 얼마인 가? (단, 제1기 예정신고시에는 임대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서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제받았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서 대손세액을 계산하 기 위하여 대손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는 것은?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 제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상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품목은?

주류를 수입할 때에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주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세법상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는 제외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경우로서 그 주류 제 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