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 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 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 스로 결정･관여하여야 한다.
③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 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 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 기 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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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개정된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 도, 당해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개정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전 법 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 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개정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 우 등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④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 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 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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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이 상관의 지시 및 그 근거 법령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야 한다.
②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 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③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 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 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 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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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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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7조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 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의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이 되지만,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 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 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④ 헌법 제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 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일 반적으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 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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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 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 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더라도 도시 시설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
③ 행정계획에는 행정기관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계획도 있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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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강학상 인가에 관한 ㉠~㉢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② ㉠(O), ㉡(X), ㉢(O)
③ ㉠(O), ㉡(X), ㉢(X)
④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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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 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 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 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당해 민사법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상실시켜 납 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연령미달의 결격자 甲이 타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라 하더라 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당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 효하므로, 甲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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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 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는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기본법｣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③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 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 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 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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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된다.
② 불기소처분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 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도, 그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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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행위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서 관리청이 점유자에게 매 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라고 명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 다.
③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④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 행정청이 행정대집 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 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 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 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 항이다.
③ 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 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 보호'(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 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 용하는 집행활동)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기간의 상 한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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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 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 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 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 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훈급여금의 지 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 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통신호 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권한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 임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 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모 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 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므로 이를 들어 구상권 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해당 공익사 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수용권을 행 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 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 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 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 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을 제 한받게 되는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임 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 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 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에게 배상을 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 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 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 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 결 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②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 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 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 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으로 취소소송･무효 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②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 로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③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 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④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 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 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 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에 불응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 로서는 그 요구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