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직무의 특성 및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및 양정 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 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 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 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번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 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②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 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 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 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번
다음은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직접 보 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고 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없다.
②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환경영향평 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 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 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 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버스 노선연장 인가처분에 대하여 해당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번
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②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 지 않는다.
④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번
다음은 재량행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 의 귀화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 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 부만을 심사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 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 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 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 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는 진정일 부취소소송이다.
③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 다.
④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재량행위의 경우 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다음은 허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 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 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 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 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 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 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번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③ 판례는 원칙적으로 특정법령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 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 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번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 행처분에 승계된다.
② 판례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③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 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 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다음은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 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④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 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 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다음은 행정지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 정작용을 말한다.
②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 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 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 라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다음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교수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②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 람 중에서 선정하되, 행정청의 소속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 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 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 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 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다음은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 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 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②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 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 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 포함되고, 단지 사 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 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 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다음은 행정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 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 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집 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ㆍ과실 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다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나, 외국인은 정 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 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한다.
④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 함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다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 에 대해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② 가산금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을 말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납부의 무가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 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④ 명단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 는 경우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 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③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④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다음은 행정심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 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 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