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 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 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 는 사안이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 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 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 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 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 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 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 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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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 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 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 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 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 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 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④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 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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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 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 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 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 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 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 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 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 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 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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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 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 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 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 다.
③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 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 량사항이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 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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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 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 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 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 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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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 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 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 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 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 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 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 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 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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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 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 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 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 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 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 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 력은 상실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 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는 없다.
④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 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 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 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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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 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 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 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 분의 효력은 소생한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 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 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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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 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 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③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이다.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 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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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 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 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 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 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 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 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 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 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 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 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 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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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 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X), ㉢(O), ㉣(X)
② ㉠(X), ㉡(O), ㉢(O), ㉣(O)
③ ㉠(X), ㉡(O), ㉢(X), ㉣(O)
④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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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 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O), ㉣(X) ㉤(X)
② ㉠(O), ㉡(X), ㉢(O), ㉣(X) ㉤(X)
③ ㉠(O) ㉡(X) ㉢(X), ㉣(O), ㉤(O)
④ ㉠(X),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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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 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X), ㉣(O)
② ㉠(O), ㉡(X), ㉢(O), ㉣(O)
③ ㉠(O), ㉡(X), ㉢(X), ㉣(X)
④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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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 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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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 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 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 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④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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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 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 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②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 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 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 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 고는 볼 수 없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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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 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O), ㉣(O), ㉤(X)
② ㉠(O), ㉡(O), ㉢(X), ㉣(O), ㉤(X)
③ ㉠(O), ㉡(O), ㉢(X), ㉣(O), ㉤(O)
④ ㉠(X), ㉡(X), ㉢(O), ㉣(O), ㉤(O)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O), ㉣(O)
② ㉠(O), ㉡(O), ㉢(X), ㉣(O)
③ ㉠(O), ㉡(O), ㉢(X), ㉣(X)
④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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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 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 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 을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 다.
④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 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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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