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 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 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X), ㉣(O)
② ㉠(O), ㉡(X), ㉢(O), ㉣(O)
③ ㉠(X), ㉡(O), ㉢(X), ㉣(X)
④ ㉠(O), ㉡(O), ㉢(O), ㉣(X)
정답 확인
정답 ①
3번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 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 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 리 됩니다.)
①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 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 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 가 없다.
③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 다.
④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교통안전공단법(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 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 다.
②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 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 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의 취지에 반한다.
③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 7. 6.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 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구 ｢노인복지법(1994. 6. 28. 법률 제4633 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과 구 ｢노인복지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20 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노령수당의 지 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법 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 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행사의 절차 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으로 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 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③ 구 ｢건축법(2016.8.4.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80 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3.30.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 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이행강제 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 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 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3. 17.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것)｣ 제 292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 경행위
②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변상금 징수여부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 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주이용간판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 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 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 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허 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 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
④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 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 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 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 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 이다.
②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 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 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 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 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 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 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라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 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 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② 행정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 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조례로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 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 지 않은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상의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 게 승계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징수에 있어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나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 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 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 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 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 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 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아 니하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 여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의 내용 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상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 단수처분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한 단수처분 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을 위해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 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청원법｣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 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처음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 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을 포함한 명령 및 그 위임 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 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 성이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 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 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 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 단할 수 없는 처분의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형성적 재결이 있 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 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③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 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 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 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 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 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 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으로써 청구 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지정 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어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 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이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 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 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 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 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 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진실 규명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