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헌법 2020년 1회 기출문제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 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 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 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 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 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 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 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 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 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 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부칙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 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 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 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 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 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 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 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 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 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 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 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 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다만, 우리 헌법상 국가(입법자)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 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 며, 따라서 위 부칙 제3조가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마저 저 버린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 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 제33조에서 노동기 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고용승계 여부 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로 관계 존속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고용보 험제도를 비롯하여 고용안정, 취업기회의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 을 위한 부수적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제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공무담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 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 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복추 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 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앞에서 이 사건 동점자처 리조항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같은 이유에 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 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대우를 받는다..그런데 복 수면허 의료인은 의과 대학과 한의과 대학을 각각 졸업하고, 의 사와 한의사 자격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하였다..따라서 단수면허 의료인에 비하여 양방 및 한방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식 및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의 의료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상대 적으로 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 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 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또한 복수면허 의료인 이 의사 및 한의사로서 각 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 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 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 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 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 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 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 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 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 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 년은 70세로 한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청원경찰 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 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 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 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 106;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헌재 2008. 9. 25. 2005 헌마586 참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 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 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 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 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 는 것도 아니다.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 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 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 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 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 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 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 에만 침해될 수 있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 는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 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그러므로 양심의 자 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 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 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 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 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양심과 양심의 자유의 의미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 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 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 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양심은 그 대 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 상의 결정이 이성적ㆍ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 규범ㆍ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 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헌재 2004. 10. 28. 2004헌바61등;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참조). 이처럼 개인의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ㆍ도덕관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 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 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 이 되기 마련이다.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 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 르게 된다..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물론 그렇게 형성된 양심에 대한 사회적ㆍ도덕적 판단이나 평 가는 당연히 가능하며, ‘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체로 정 당하다거나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 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 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 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 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 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 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 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 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 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 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 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 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 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 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 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다..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평화적 생 존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 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 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3. 2. 23. 2005헌마 26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 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 니한다..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 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 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 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 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 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불이익처분(不利益 處分)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 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 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 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 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현재 45세가 아닌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 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 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 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 籍)을 가질 수 없다..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 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