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 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 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 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③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 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 의를 내용으로 한다.
④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 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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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 의장이 행한다.
③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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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③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 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 상에 속하지 않는다.
④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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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 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 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 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 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 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 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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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 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 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 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 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 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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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②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④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 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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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 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 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 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 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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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 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②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 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 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④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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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③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 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④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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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 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②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 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 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 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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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 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 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에 의하여 집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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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 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④ 국무조정실장ㆍ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 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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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 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 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 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 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 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④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 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 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 한을 대행한다.
②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 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 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원장의 궐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 행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 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 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다.
②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 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 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 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 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 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 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③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 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 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 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 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 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 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 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 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②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 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 정되었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 음으로 규정되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 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한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 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 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