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 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 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 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 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 야 한다.
④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1피 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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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 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②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 하여 있는 경우
③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 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④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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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 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 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 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 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②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 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③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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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 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 한 경우
②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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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도곽선 제도를 위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단,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 크기는 고려하 지 않는다.)
①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②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③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④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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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 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 을 계산한 값이 0.045m2 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m2] 은?
① 0.045
② 0.05
③ 0.1
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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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 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 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 사본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의 사본
④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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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②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③ 도곽선과 그 수치
④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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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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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 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 야 한다.
②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 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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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 구거, 하천의 경우 는 그 중앙으로 한다.
②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산악의 경우는 분수선(分 水線)으로 한다.
③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 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5,000 수치 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 다.
④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해안의 경우는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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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 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 격 공시내용
②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③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 축물대장의 내용
④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 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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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 량기준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삼각점이란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 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명위치 측량의 기준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③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 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④ 우주측지기준점이란 국기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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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 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 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②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 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에 서 제외한다.
③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④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 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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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 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개별 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 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 다.
④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 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 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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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 의뢰인이 지적측량수 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②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③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④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도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 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 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 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 량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 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 할 수 있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 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 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은?
①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 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 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